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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Social Science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한국의 범죄자들은 여전히 생계수단을 협박 수단으로 잡고 회식 강요라는 직장 내 괴롭힘에 강요죄까지 서슴치 않고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단속이 미미하니까 입니다. 그냥 정부는 해당 민원이 오면 조사할 뿐, 자체적으로 나서서 당신을 구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노무사에게 돈 주고 도움을 요청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직접 움직여야만 하겠죠. 우리는 일단, 법적 대응이라는 게 인생의 전환점 수준으로 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범죄자들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이란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곧이 곧대로 참는다뇨? 차라리 구제 신청 하고 난 직후부터, 승소하는 그날 까지 보상 받는 편이 더 확실합..
그는 저랑 같은 대학을 나왔으며, 석사 과정을 밟고 지금 한 현지 금융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 때 물어 본 주제가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이 였는데, 그 중 4가지의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1. 관료적인 고용 문화와 실업자 증가, 그리고 성장세 둔화 자신이 알기로는 일본 보다도 더 심각한 '나이 차별' 관료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면 그건 나이 차별이라고. 이로 인해, 무의미하게 천문학적인 교육비와 동시에 실업자수가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점 입니다. 또한 한국은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직을 고용지수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공식보다도 더 클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력은 높지만 집에서 머물며 일..
어제 저녁,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는 절대 식재료나 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 이외에는 돈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것들은 '전주곡' 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코로나가 종식 되어 간다는 빈약한 근거에 뒷받침 해서 다수가 기대하며 일부는 심지어 마스크를 당당하게 벗고 돌아다니면서 걸려도 "응, 감기야" 라고 하다가 "이 기침은 언제 쯤 사라지지는거야, 아직 덜 나았나" 라고 합니다. 고금리 정책을 안 하려 해도 한국은 지금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포퓰리즘 정권이 망쳐둔 경제를 정상화 하겠다며 지금 구조조정 부터 투자 축소 등, 다방면으로 대다수의 정부 지출을 민간 시장에 맡겨서 재정 상태를 개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중..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데, 최근 자료를 무시하고 과거 자료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확실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에게만 돈을 줘야 한다. 이 주장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역은 부자들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한다 vs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애초에 소비촉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저소득층은 경제에 소비 촉진을 할 정도로 여유가 없으니 그냥 생활비로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지난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당시 때 처럼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리저리 평소 관심 가지고 있던 것에도 소비를 하기 시작하죠. 기본소득제 vs 기초노령연금 재밌는게, 노인연금은 전형적인 기본소득의 예시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해당 ..
금융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은 내용의 소식을 접하지 않는 이상, 완벽한 시장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이들이 해당되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법을 알게 되는거죠. 이런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가 그 예시인데, 이 경우: 1.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취소로,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입니다. 2.따라서 사용자에게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안녕하세요..
이 링크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례는 명확합니다. 회식 자리란 오직 상사만을 위해 얼마나 권력적인지를 보여주고 만끽하는 자리에 불과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가족끼리 하고싶은 것, 그런 것도 못하게 막고 말이죠. 손잡고 끌어안고..."조합장 성추행에 회식 두려워" [앵커]인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 www.ytn.co.kr 정말 놀고 싶다면, 그냥 할 사람 같이 저녁 먹고 놀래요? 라면 충분합니다. 친목이라는 목적을 두는 순간, 이미 의도에서 드러나다 시피 그건 '강제로 친해져라' 고 압박 넣는 짓 입니다. 자기가 싫은데 이거 가지고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으름장을 놓는것. 그건 협박이자, 강제 회식 입니다. 범죄 행위죠. 그걸 아직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