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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 경제 이야기/Korea (2)
Library of Social Science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데, 최근 자료를 무시하고 과거 자료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확실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에게만 돈을 줘야 한다. 이 주장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역은 부자들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한다 vs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애초에 소비촉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저소득층은 경제에 소비 촉진을 할 정도로 여유가 없으니 그냥 생활비로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지난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당시 때 처럼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리저리 평소 관심 가지고 있던 것에도 소비를 하기 시작하죠. 기본소득제 vs 기초노령연금 재밌는게, 노인연금은 전형적인 기본소득의 예시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해당 ..
2017년 이후로 다시 본 서울역은 겉은 한결 같았습니다. 그런데...다들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져 있어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록 날씨가 흐리더라도 다들 무언가 활기가 있었던게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1.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닦기. 2. 60대로 보이는 사모님의 쓰레기 청소. 3. 택배를 나르는 20대 청년들. 4. 서울역 앞에서 그저 아무런 눈빛없이 앞만 바라보는 노숙자들. 5.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그저 하염없이, 너무나도 고운 목소리로, 그러나 걸인 그 자체의 여성이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 6. 그저 버스들만 끊임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정류장에 모여있는 모습. 7. 확연하게 줄어든 서울역의 사람들. 8. 쇼핑몰에서 목적없이 친구따라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