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y of Social Science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데, 최근 자료를 무시하고 과거 자료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확실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에게만 돈을 줘야 한다. 이 주장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역은 부자들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한다 vs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애초에 소비촉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저소득층은 경제에 소비 촉진을 할 정도로 여유가 없으니 그냥 생활비로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지난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당시 때 처럼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리저리 평소 관심 가지고 있던 것에도 소비를 하기 시작하죠. 기본소득제 vs 기초노령연금 재밌는게, 노인연금은 전형적인 기본소득의 예시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해당 ..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적힌 글을 보시려면 최근에 적힌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는 왜 할 수 밖에 없을까?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 구조와 경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capitalpunk.tistory.com 아래의 글은 현재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기존의 틀을 다 바꾸고 있는 내용까지 반영 되지 않은 이전의 글 입니다. 위 링크가 아닌 아래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난 내용의 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제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이걸 안했던 이유는 확실하다. 위험..

2017년 이후로 다시 본 서울역은 겉은 한결 같았습니다. 그런데...다들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져 있어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록 날씨가 흐리더라도 다들 무언가 활기가 있었던게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1.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닦기. 2. 60대로 보이는 사모님의 쓰레기 청소. 3. 택배를 나르는 20대 청년들. 4. 서울역 앞에서 그저 아무런 눈빛없이 앞만 바라보는 노숙자들. 5.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그저 하염없이, 너무나도 고운 목소리로, 그러나 걸인 그 자체의 여성이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 6. 그저 버스들만 끊임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정류장에 모여있는 모습. 7. 확연하게 줄어든 서울역의 사람들. 8. 쇼핑몰에서 목적없이 친구따라 돌아..

COVID-19 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도 경제 구조가 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점은 무척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지금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 소비가 침체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한국 경제는 최악은 면했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다른 부유국이 신속히 대응하는 부분을 보고 대응한 게 아닌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에 맞는 대책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정권을 불문하고 적어도 5년 뒤에, 난데없이 큰 날벼락을 맞는 것 보다는 나을테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전염병 사태는 시간이 너무나도 ..

1. 인상 궃은 사람들이 낮에도 보이는 경우 (해석: 이들도 좋아서 그러는게 아닐 확률이 높음) 실업률 증가 = 기존의 사업 규모를 축소 및 그 정도의 수요가 없으니 정리 해고(사업은 축소 안 했는데 숙련공을 해고) 매상의 감소로 인한 노동비 절감 = 노동시간이 안좋은 의미로 줄게 됨 = 수익 감소(사업은 축소 했으나 해고는 안함) 종합 = 문화 및 여가에 대한 노출이 적었던 사람들 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점이 수면위로 드러남을 의미. 2. 각 주거 지역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해석: 집에 있음) 이는 한국처럼 자가용 문화가 있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그냥 그런 곳일수록 해당되는 경우. 즉, 차량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출근을 안한다는 의미. 재택 근무일 수는 있겠지만 한국은 외국처럼 재택근..

필자가 졸업을 앞두고 호주를 떠나기 전, 가장 기억에 남던 게임 이론을 강의한 경제학 교수의 사무실에 찾아 가서는 이 것 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궁금했던 걸 질문해봤다. "To achieve the best outcome of their economic performance in general, how do you think about Korean government's attitude? I mean shouldn't they stop sending additional aid or supplmenet to North Korea? As you may aware of the relationship of these two nations, they are still in war condition.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