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 원조, 외국의 경제학 교수는 뭐라 했을까?

필자가 졸업을 앞두고 호주를 떠나기 전, 가장 기억에 남던 게임 이론을 강의한 경제학 교수의 사무실에 찾아 가서는 이 것 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궁금했던 걸 질문해봤다.

 

"To achieve the best outcome of their economic performance in general, how do you think about Korean government's attitude? I mean shouldn't they stop sending additional aid or supplmenet to North Korea? As you may aware of the relationship of these two nations, they are still in war condition. Some people assure the government should cut all the aids they did so far, and put all budget to aid the poor people in their country instead. Which option would be the best choice for South Korea?"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는 북한을 계속 지원해야 하나?' 였다.

 

그리고 그녀의 답변은 망설임이 없었다.

당시 그녀의 답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을 지원 하는게, 안 하는 것 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 이었다.

안 주면 지ㄹ..아니 도발을 더욱 자주 하거나 강도도 높여서 날뛰고, 사이가 겉으로나마 좋을 때 보다 중국에 더 들러 붙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북한을 국가적 리스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난리를 치나 안하나에 따라서 여전히 시장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전을 해도 영향을 받고, 연평도 처럼 폭격 당하면? 한국인이나 북한 놈들이 미쳤구나 하고 크게 비판하고 앉아 있지, 외국의 시점에서는 '전쟁이 임박했다' 로 보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은 적당히 지원을 겸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론이라는 것이다. 양의 조절은 한국 정부와 한국 시민들의 의지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원조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북한을 원조함으로써 각 종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잠재적으로 통일을 노리는 것이 외국인들 또한 '음 저런 배경이 있고, 북한은 내부가 불안정 하니 저런 걸테고...그래! 일단 좀 불안 하지만 기다려보자. 좋아지거나 한국 정부가 어떻게 잘 달래주겠지.' 정도에서 그칠 수 있으니까이다.

 

어떤가? 생각보다 납득이 가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한국 정부도 적절히 dominant strategy 를 잘 활용해서 nash equilibrium 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북한이 한국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름 목표를 달성한게 아닌가 싶다.

 

결국 최종 목적은, 북한 사람들이 깨어나서 통일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가 비슷해 지는 그 순간일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