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장단점, 그리고 필요성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적힌 글을 보시려면 최근에 적힌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는 왜 할 수 밖에 없을까?

아래의 글은 현재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기존의 틀을 다 바꾸고 있는 내용까지 반영 되지 않은 이전의 글 입니다. 위 링크가 아닌 아래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난 내용의 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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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이걸 안했던 이유는 확실하다. 위험도를 감수하고 저지를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4차산업 혁명시대로 인한 자동화로의 전환을 매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거기다가 2030 청년 세대(또는 MZ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긱(gig) 경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구인난을 겪는 아이러니함이 발생하고있다. 마치 판타지 세계에서 모험가들이 길드 접수원에서 퀘스트 수락하고 완수하면 보상을 받는 것 처럼 말이다. 유일하게 이세계와 다른 점이라면 '무한히 증식하는 몬스터가 없다 = 노력하면 무조건 보상받는 그런 수입은 없다' 이다.

Antiwork: Unemployment for all, not just the rich! • r/antiwork

긱경제, 공유경제의 빛과 그림자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미국도 안하던데? 한국은 부유한 국가가 아니야! 이건 포퓰리즘이야! 한국이 공산국이야?!"
vs
"그러면...지금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은 기본소득처럼 비정상이 아니고?"

 

뭐가 맞는걸까? 어디 잠시 필자와 함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왜 이걸 이제와서 논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추가 내용]

참고로 인공지능은 이제 멈추지 않는다. 이제 기본소득제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왜냐? 미국이 이미 실험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대주의 국가이므로 일본이나 미국, 둘 중 한쪽이 시행하면 100% 이를 따라하게 된다.

 

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다루는지 궁금한가? 애초부터 이 글은 지속 가능한 경제(일상)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논하고 있었다. 절대 기본소득제는 할 짓 없고, 부자고, 여유가 있고, 산업 인프라(기반), 내수경제 활성화 같은게 충족 되어서 시행하는 부자 정책이 아니다. 이건 이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당신이 이 긴글을 읽기 귀찮다면, 이 영상만이라도 보길 바란다. 인공지능이 도입된 만큼, 이 글도 그에 맞게 새로이 작성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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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

1. 고용주와 고용인(오너와 직원) 사이의 영원한 갑을관계 문제에 종지부.

Q. 못 버티겠다고? 그래 잘 가~ 근데 뭐 먹고 살래? 그 나이에? 가족은 어쩌고?
A. 걱정 마세요. 기본소득으로 한동안 버티면서 다른 업종에 대한 취직 준비나 하려고요.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이러한 오랜 갑을 관례가 사라질 수 있다. 돈 가지고 더는 갑질하는 것 없이, 순수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노동계약 관계 유지가 가능케 하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 최소한의 먹고 살 여유가 유지 된 다는 것은, 사회적 질서가 잡히는데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

 

복권 당첨되자 마자 상사 앞에서 엄청 폼 잡고 퇴사하는게 가능한 이유는 '여유' 가 있기 때문이다. 적당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근로자(노동자)로서 생계를 위해 갑질을 견디다가 각 종 지병을 얻어 주변이 피폐해지고 범죄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영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기본소득은 '기본' 적인 소득이다. 즉, 일 평생 안해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다.

2. 소액이라 해도, 가계에 있어 여유 자금으로써 도움이 됨.

과연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만 온전히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서 몇이나 될까?
가족이나 부모님, 요양병원비, 고정 지출은? 저금이나 가능할까?

사람은 여유가 없으면 험악해지고, 치안이 나빠진다. 판단력 또한 성급해진다.

 

여유가 있다는 의미는 소비로 이어짐을 의미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예를 들어 2020년 1분기에 받은 재난지원금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종교인 까지 모두가 가서 수령했다. 그리고 정말 정부의 바람대로 지급된 그 분기에 한해서는 '코로나 이전 보다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던 점에서 '얼마나 한국의 소득불균형이 심각' 한 지를 알 수가 있다.

 

과연 정부 지원 보조금/복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개월간 수입이 끊어져도 문제 없이 버티면서 온전하게 다음 수입원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 '고시원에서 피땀흘리며...' 같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UN으로부터 2021년 이후로는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 된 국가다. 더는 그런 생각으로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이들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처벌도 단속도 제대로 못해서 있으나 마나하는 최저 임금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일정 소득을 정부가 개개인에게 보장해 준다는 것은 지금껏 난제였던 사회의 '갑 을 관계' 에서 '갑도 을이 되고, 을 도 갑이 된다' 는 각 종 사회적 불평등 및 갑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당연하게도 기본소득 금액이 필요치에 접근하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3. 기존에 모이는 돈을, 다르게 활용 할 수 있다.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대.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로 인한 자동화/디지털 전환 시대, 그로 인해 증가하는 실직률.
긱 경제 선호에 따른, 자영업자/기업의 구인난.
뭐 소설가? 그거 해서 한동안 뭐 먹고 살래?

이게 더는 문제가 안 된다면 어떨까?

고정 지출의 일부가 해방 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 의식주 중에서 '식사와 거주지' 에 대한 비용 부담이 덜어져도, 모든 분야에서 보다 과감한 시도가 가능해짐을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장되다시피한 철학과나 예체능 계열, 그리고 장인 정신이나 문화 관련 분야에서 다양성과 문화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그거 해서 당장 뭐 먹고 살래?' 라는 난제가 해결 되므로 기존에 적성이 맞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시대의 흐름상 특정 직업군을 배워서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흥미 분야를 연구하는 이상한 비효율적인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지금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현존하는 유명 직업들 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은행원 퇴직 희망자 연령대와 신입 채용률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이미 자동화 시대이다.

 

4. 정부가 확실하게 국가 재정 안정성을 제어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착각 중 하나가 기본소득제는 '공짜 돈을 게으름벵이들에게 퍼부어 주는 낭비 짓' 이라는 점이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단면만 바라본 결과론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를 지금의 현 예산 시스템에서 갑자기 기본 소득제를 끼워 넣으면 당연히 안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기본소득을 함으로서 정부의 예산 편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 함으로서 이상적인 체계가 유지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기본소득의 핵심은 '돈의 순환' 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외식업 가게의 사장님인데 사람들이 불경기가 되어 소득이 줄자, 가장 여윳돈 소비 분야 부터 돈을 줄이게 되면 어떨까? 외식부터 줄인다하니 당신의 수입도 줄 것이다. 정말 최후로 줄이는 것이 의료비인데, 이 마저도 줄인다면 그 뜻은 '정말 버텨보자'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10만원이라도 지급을 한다면 어떨까? 이에 대한 해답은 당신이 2020년 한국에 있었더라면 분명 겪었던 경제적 효과다. 분명 당신의 삶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평소 못 해 본 것 마저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기 시작 했던 경험이 있었을것이다.

 

특히 자립한 학생이나 젊은층에게 있어서 이는 큰 버팀목이 된다. 하물며 게임도 일정 자원은 일정 액수만큼 아무것도 안해도 서서히 쌓인다. 이는 갑자기 자원이 0에 가까워 져서 게임을 진행 조차 하지도 못해서 다른 게임으로 이동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인데, 이처럼 기본소득이란 갑작스런 외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문제점.

1. 정부의 도전

시행에 앞서, 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함으로써 영향을 받을 요소를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매순간 온 신경을 집중해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없는 자본을 만드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 이므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예산 및 복지 분야 예산을 재편성 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되는 것. 이걸 제대로 못 해내면 기본소득제의 반대파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되어버린다.

 

2.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데, 빚(부채) 증가 하는거 아니에요?

빚(국채)은 곧 지금의 기존 체계에서 추가로 기본소득제를 하려고 할 때나 언급 될 수 있는 말이다. 과거 대부분의 시험적 기본소득제가 압도적으로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기존의 예산 구조에서 무리하게 돈을 지급하려 했기 때문'이다.

 

가능한 선에서 이뤄지는 기본소득 만큼,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만한 이득이 없다.
결국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집단은 '시민' 이기 때문이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빚을 내야 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점이, 규모의 경제에 맞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성장률로 이어진다면 '더더욱 해야한다' 가 맞다. 이 경우에는, 자연히 기본소득을 위한 수입원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본소득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안 및 대응력이 중요하다. 만약 망하는 온라인 게임 개발사 마냥 대응한다면, 불만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3.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

뜬끔 없는 이야기까지는 아닌게, 기본소득제의 비판 의견 중 하나가 '공산주의 또는 sovietism' 이다. 즉, 소련 처럼 망한 전례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중을 기만하는 취사선택에 가까운 주장인게, 소련의 경우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일정한 고정 수입만 지급받았기에 의욕이 사라져서 다들 평균치만 일을 했다는 점이 기본소득제와 차이점이다. 즉, 비교가 불가능한 예시. 물론 기본소득안을 제정할 때 그 과거의 소련 경제 방식의 안 좋은점 까지 전부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해 버린다면 정말 망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경우, 기존에 매달 받는 금액 이외에 추가소득을 위한 소득창출 행위를 하면서 현재 개개인의 재정상태를 '안정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제로 지급 받는 금액 만으로는 절대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니, 소득 활동은 지금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이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핵심은,

'일도 안하는데 어디서 괘씸하게 공짜돈만 먹고 살아? 일부러라도 아쉽게 조금만 줘야지'

가 아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소득으로써 매달 부여한다면, 국민의 보건 상태 부분에서 '20%' 개선 될 거고, 여가 업종에서는 '30%' 성장의 효과가 예상 되며...처럼 목표를 정하면서 매달 또는 매분기별로 이를 갱신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개인이 기본적인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 갈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이와 비슷한 문구는 영국의 최저임금제도 설명란을 참고하길) 

 

이 처럼, 추상적으로라도 목표를 정해두고 각 분야별 수치를 개선하고자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단순히 공짜 돈을 뿌리는게 아니다?

개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결국, 자신이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는데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코로나 대유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감정 관련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여유가 없어 짐에 따라 다들 스트레스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과거라면 고려 해 볼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는 아닌 상황이 된 것.

 

여유가 있다는 것은, 곧 극단적인 사람이 적어진다는 점. 역설적이게도 이는 장애인 학교 설립에 반대 하는 주민들에게 있어 결국 갈곳이 없는 장애 아동들이 일반 학교로 들어옴에 따라 서로간의 합의 불가로 인해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되는 점이 사회적 합의 실폐로 인한 대표적인 막을 수 있었던 인재(incident caused by human error)다.

 

좀 더 명백한 예시로는 교도소 증설 및 교도소 시설 개선 반대에 대한 입장도 포함이 되는데,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 불편함과 공포를 넘어서서 범죄인 양성학교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을 못 벗어나고 있다. 군대 또한 마찬가지. 인건비 절감에 재미들린 바람에 무작위로 2년간 강제로 징병해서 사회와 격리 시켜버리는데, 문제는 이들의 나이는 다들 20대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들 절반 이상이 소위 말하는 '범죄인 양성학교'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모든 인재(사건사고)는 여유가 없어진 그 순간부터 서서히 삐뚤어지기 시작 한 셈이다. 단지, 개개인의 그 발전 시기가 다를 뿐 때가 되면 점점 마음속 부터 무너져서 참았단 것을 발산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억제의 나라다.

 

이 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치안부터 보건 등 여러 분야의 사회적 비용에서 압도적으로 절감이 가능 해 질 수가 있다.

 

그럼 어째서 이제와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졌나?

 

앞으로 2030년까지, 현존하는 직업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통계 자료(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를 입수하는 것이 용이해진 이유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미 미국의 선례를 따라 (실은 과거 호주 등 여러 국가가 재난 상황때 기본소득제 처럼 돈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 한국도 이를 처음으로 2020년 부터 소득을 재배분 함으로써 모두가 그 이득을 체감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컴퓨터 전산화로 인해 과거보다도 비교적 빠르고 능동적이게 대응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향후 인공지능이 이런 전산화에 적용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셈. 너무 정답을 적어 둔 걸까?

결국, 기본소득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는 '의도나 계획이 어긋나버리는, 사람에 의한 오류' 이다.

 

사실 진짜 부자는 기본소득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자가 부를 유지하는 최적의 방법은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공공의 안정을 잃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은 바로 '부자와 경제에 밝은 사람' 들 일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부유해서 하는게 아니다. 국민의 소득을 안정화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나라의 경제 안정화를 도모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엑스트라 코너 - 기본소득제는 그래도 필요 없다?

기본소득제는 나라와 각 지역 사회의 안정화에 초점을 둔 경제 정책이다. 당신이 걱정하는 월 100만원 수준에 다다르려면, 그 또한 당연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무의미하게 탁상행정식으로 특정 시나리오에 맞춘 복지 정책 보다는, 오히려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서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신들의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돈이 부족해지면? 자식에게 지원을 바랄 수 밖에 없고, 악순환은 이어진다. 여기서 서로가 절연을 한다 해도, 결국 사회적으로 원치 않는 인격의 형상화 만이 더욱 가속화되어 점차 광기의 사회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내포한체 하루를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계의 상태로 계속 가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크게 정지하게 된다는 것도 모른체 말이다. 유럽이 왜 고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고수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고 그저 단적인 부분에만 급급하다 보니 지금의 결과에 이르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사교육을 막겠다고 정부는 지난 몇십년간 노력 했지만 한심하게도 '과외를 단속할 뿐', 수익 구조 안정화 및 질서 재편을 하지는 못 했다. 당장 그 정부의 공기업 부터 실패했으니까.

 

이는 다시말해, 정부가 일일히 각 개개인의 다른 가정 환경에 맞게 복지 정책 및 사회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면 각자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자율적 소비에 맡기는게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공짜돈은 지출 패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면 더욱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 또한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보너스.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기본소득제에 대한 영상

 

끝으로.

자, 어떤가? 그럼에도 기본소득이 불안하다면 이 점을 명심하자.

지금 호주나 미국,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 구인난이 벌어지는 이유는 '재난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서' 가 아니라,

돈 떨어지기전에 변해가는 미래에 맞게 직업 훈련을 하고 삶을 바꿔가는데에 쓰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가? 일례로 외국에는 이런 연구결과가 있다.

노숙자에게 100만원 돈을 줘 봤더니, 음주나 흡연에 탕진 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씻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에도 일부 지출을 했다' 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 그런 당신을 위해서 국내 결과가 있다. 따끈따근한 2020년 결과다.

향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은 77.7%로 높고, 구직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나 건강(27.8%)’, ‘연령(19.8%)’, ‘일자리 감소(19.4%)’임

자세한 것은 여기를 참고 바란다.

https://news.seoul.go.kr/gov/files/2021/03/60598ea1d14a39.75722549.pdf

 

추가.

기본소득이 공산주의라는 생각이 드는가? 자유시장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는 생각이 드는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 해 보길. 

시장에 대한 두 진영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2022년 5월 추가:

최근 이 글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 와서?

2022년 12월 추가:

이리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저지른 결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