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이야기 - 2020년 9월

COVID-19 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도 경제 구조가 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점은 무척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지금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 소비가 침체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한국 경제는 최악은 면했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다른 부유국이 신속히 대응하는 부분을 보고 대응한 게 아닌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에 맞는 대책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정권을 불문하고 적어도 5년 뒤에, 난데없이 큰 날벼락을 맞는 것 보다는 나을테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전염병 사태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했습니다. 적어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른 국가에 비하면 괜찮은 사정이라는 점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우려되는 점이라면 경제적 위축입니다. 자원 부유국인 호주만 해도 1930년 경이던, 2차대전 이후로 가장 막심한 규모의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젠 엄연한 선진국이지만, 부유국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빚을 늘리지 않는 편이 5년-10년뒤가 좀 얼굴을 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지 안 올지 판가름이 날 테니까요.

 

미래의 여유를 희생해서라도 자금을 투입할지? 그 부분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크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돈을 쓰는건 사람입니다. 상권을 살리는 방법은 취약 계층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30만원이라도 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인당 얼마 기준과는 달리, 전국민 30만원이라면 결국은 식자재 비용을 위주로 돈이 소비될거란 생각이 듭니다. 채소값과 과일값이 오른 시점에서 이는 더더욱 주목되는 점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저번처럼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하게 제한을 두면 좋을텐데 말이죠.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테지만, 여러가지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공짜 돈, 설령 10만원이라 해도 절대 무시 못 할 심리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내일이면 옵니다. 정말 코로나 안 걸리고 몸 성히 살아남으면 그게 최고인걸지도 모릅니다. 통계 결과를 두고 심사숙고 해서,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경제 정책을 내 놓았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