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대한 두 진영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영상만 보면 자신은 보수주의라고 지향하는 사람인 듯 합니다.

 

영상 속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좌측의 국가고용법 부회장이란 사람과 여성의원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측의 벤 샤피로라는 사람과 옆의 남성.

 

이 네명의 배경 지식을 제대로 고려 하지도 않고 저렇게 시장의 형태에 옳고 그름을 일반화 해서 단정 짓는 것은, 벤 샤피로 자신도 이게 만약 대학에서 벌어진 공론화 중 토론의 장이었다면, 단박에 여러 교수들 앞에서 신뢰도를 깎아 먹는 짓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는 이런 쇼에 일부러 출연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유튜버로 보입니다. 이 출연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일종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득이 더 크니까 출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트럼프식 사이다 발언입니다. 처음부터 특정 프레임을 씌우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 프레임 만으로 달린다는 점은 보수가 청중을 휘어잡는 특징이 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보다 빈약한 주장을 가지고 온 상대방을 청중 앞에서 보기좋게 반박해내고, 곧 사람들에게서 호응을 얻어냅니다. 여기서 청중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게, 그들이 토론을 가진 장소는 한 라디오 쇼로 보여집니다. 즉, 처음부터 '이런 출연진들이 나온다' 라는 것을 관객들이 알고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 시점에서 바라본 이 라디오 토론쇼는 무엇일까. 우선 좌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더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녀들이 빠뜨린 결정적인 문제점은 '환경경제학' 입니다. 만약 그녀들이 환경경제학에 대한 배경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치안과 노동력의 효율성 안정 등, 여러 차원에서 거시적, 미시적 시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 해 나갔더라면 - 벤 샤피로는 절대 이 영상에서 만큼 기세등등하게 주장 할 수는 없었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속의 벤 샤피로는 최소한 상대방이 뭘 놓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알려주지 끝까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우세성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유시장이던, 공산주의이던, 이미 모든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경제학 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부가 멍청하고 바보라서 빈곤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안 올리면, 결국 손해니까. 너무나도 자유시장적인 이유로서 최저임금에 손을 보는 것 입니다.

 

자유시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보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준미달자. 즉, 장애인입니다.' 그렇다고 자유시장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시장이 유지가 되었기에, 세상이 이로운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발전 해 온 것도 있습니다. 다만 벤 샤피로는 부자들이 그런 돈을 가졌기에, 빌게이츠도 돈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로움을 모든 인류에게 선사 해 낼 수 있었다며 돈은 대중의 공감대를 얻어서 움직인다는 듯이 묘사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변의 달인으로 보이는 그라 할 지라도, 국가라는 내용을 끼고 다른 나라를 비교해내는 순간, 지금과 같은 언변은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을 낼 수 있습니다. 가령 유럽권 국가들은, 교육비가 무상입니다. 정말 학문에 관심이 있고, 이를 이바지해서 국가와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특정 학점이나 기준치를 충족해낸다면, 대학 마저도 무상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면, 유럽은 공산주의라서 모든 학습자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일까? 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유국이자 선진국임에도, 심지어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이라는 보수적이자 자유시장을 진리라 믿어온 사람이라면 펄쩍 뛸 일이 당당하게, 세계 지도 한 가운데에 버젓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유리한 판이 었기에 출전을 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그가 대학 경제학부 교수진이나, 최소한 경제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저런 토론을 벌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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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코너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극빈층과,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금을 추진하고, 실업 급여라는 것. 때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당장 무상급식을 파기 하면, 그 학교는 예산이 크게 확보됩니다.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역으로 외관이나 시설 정비에 돈을 투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사립 학교면서 연 등록금이 천만원대인 부유층 자녀들만 다니는 곳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도내에 있는 공립 학교는 다들 학생들의 가정 환경, 경제력(수입) 등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안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수입이 적어지고 삶이 힘들어 질 수록, 사람들은 기존의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극단적이게 됩니다. 당연히 치안도 이전보다 나빠지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경제 및 복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보수이면서 자유시장을 지지한다는 이들은 이러한 '발화점의 원인' 을 잡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그저 산불이 자기 집을 덮치려고 매번 화력이 커져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주변에는 다량의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피하면 그만이다 라는 논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끌어다 썼음에도 주변 경제(집과 상권)는 전부 싸그리 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또한,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떠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수익을 유지 해 내거나 치안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은 정말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보안에 더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보안 경비를 늘린다 해도, 소말리아 마냥 때로 달려들면 답 없이 무너집니다.

 

그런 쓸데없는 피곤함과, 쓸데없는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와 경제정책 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이들은 '공산당이고 뭐고 안 무서우니까 잡아가라 해' 라며 극단적이게 됩니다. 소위 말해, 부유층들이나 보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보수들의 주장 또한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종종 기부를 자주 하는 편 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자신들이 믿는 옳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 구호단체와 같이 기부를 끊임 없이 해도 몇십년째 자력으로 일어나려는 모습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점에서 염증을 느낀 보수 진영에서 '대놓고 퍼줘서 어쩌게?' 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벤 샤피로와 같이 최저임금 자체가 애초에 노력 안해서 그렇게 돈 못받는 거고, 그러니 노력 한 나같은 엘리트는 돈을 잔뜩 받아야 한다. 라는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주장은 보수진영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언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1위 강국임에도 한국보다도 의료 혜택을 못 누려서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민영화는 재정 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자신의 안전이나 다른 불필요한 지출로 낭비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제적 돈의 쓰임세라는 효율과 목적만으로 따진다면, 결국 벤 샤피로의 주장은 마냥 사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의 논리대로 끝까지 가 본다면, 그 끝은 SKY캐슬과 펜트하우스니까요.

 

끝으로 이 글과는 별개로,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자유시장의 정당성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투표' 입니다. 만약 자본이 다수의 지지를 통해 모여들고 흩어진다는 논리가 사실이라면, 역으로 사회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투표' 라는 것으로 그 수요를 가늠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시중 하나를 하나로, 자본이 곧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개념과 이념 또한 부정하는 거나 다름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보수주의자가 궁극적으로 싫어하는 것이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조건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순간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Ben Shapiro, a conservative famous for asking people to debate him, stormed out of an interview he didn't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