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가 공산주의, 포퓰리즘 이라고요?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데, 최근 자료를 무시하고 과거 자료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확실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에게만 돈을 줘야 한다. 이 주장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역은 부자들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한다 vs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애초에 소비촉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저소득층은 경제에 소비 촉진을 할 정도로 여유가 없으니 그냥 생활비로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지난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당시 때 처럼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리저리 평소 관심 가지고 있던 것에도 소비를 하기 시작하죠.

 

기본소득제 vs 기초노령연금

재밌는게, 노인연금은 전형적인 기본소득의 예시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해당 나이가 되면 일정 액수가 조건에 맞게 나오죠. 그리고 다수의 실버 세대 분들은 자식에게 용돈을 타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퓰리즘, 공산당. 딱 듣기만 해도 '적이다' '매국자다' '무식하다' '중국이다' 라며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는데. 실제로 이 선거 전략이 성공한거죠.

 

만약 진짜 포퓰리즘을 없애고 싶다면 이러한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지원액도 없애야지 맞습니다. 전부 다 기초연금 사기업으로 은행 쪽이 담당하도록 민영화 재편해서, 더 많이 연금 타도록 하는 편이 맞죠. 실제로 이짓 하고 있는게 바로 의료민영화와 새로운 보험상품 이죠. 애초에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인 논리라면, 국민건강보험도 포퓰리즘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수급자 지급 액 제도 vs 기본소득제?

냉정하게 봤을 때 계층 상승하라고 밀어주는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1인당 62만원 받아 봤자 일을 해서 201+ 62 = 263 이라고 탁상행정 해도, 한국은 암묵적 나이제한에, 정부는 단속도 안하고, 처벌도 제대로 안하고, 최종적으로 구직난에 처하게 되죠. 한국은 애초에 내수시장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극도로 수출경제로 쏠려있습니다. 지금 해외 자본이 한국이 성장의 매력이 사라지는 나라라고 보는 건, 비단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내수 시장을 갖춘 나라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수출경제이므로, 외부의 충격에 예고없이 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미국을 따르는 사대주의 성향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반지하 월세 때고, 탈출까지 하려면 적어도 그 고정 금액으로는 10년이 필요할 겁니다.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야지 땅값도 평준화가 될 거란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점 인데요.

 

잔인한 가상의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그런 경제 자본 흐름에도 있으나 마나 수준인 미미한 그룹 쪽 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중소기업 사업이나 청년층에게 전원 지급 해서 이들의 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성장을 밀어주는 편이 국가 재정 관리로서는 훨씬 더 나은 투자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안하냐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생활고로 죽어 나가는 사람이 나오면 대중적으로 치안이나 여러 다방면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입니다. 즉, 예방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니까 소액이라도 숨쉴 정도로 기초수급자 라며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직도 글을 읽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읽고 있을테니 결론만 적자면...

기본소득제는 경제 정책이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