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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돈 쓰면 안됩니다. 그 이야기 4가지. 본문
어제 저녁,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는 절대 식재료나 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 이외에는 돈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것들은 '전주곡' 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코로나가 종식 되어 간다는 빈약한 근거에 뒷받침 해서 다수가 기대하며 일부는 심지어 마스크를 당당하게 벗고 돌아다니면서 걸려도 "응, 감기야" 라고 하다가 "이 기침은 언제 쯤 사라지지는거야, 아직 덜 나았나" 라고 합니다.
고금리 정책을 안 하려 해도 한국은 지금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포퓰리즘 정권이 망쳐둔 경제를 정상화 하겠다며 지금 구조조정 부터 투자 축소 등, 다방면으로 대다수의 정부 지출을 민간 시장에 맡겨서 재정 상태를 개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 까지 모두가 일관적이게 해고하고 채용에도 한파가 들이닥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 물가가 오르면 안된다며 임금상승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52시간제도 유연근무제라며 69시간 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죠. 포괄임금제는 당연히 폐지 안하고, 단속해 나가 겠다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고용자 모두에게 닥쳐온 선택과 변화
69시간이 왜 악질이냐면, 건강과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도 정부가 실업률 억제를 포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3JOB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수익률이 더 나은 곳' 이 아니라면 아예 쳐다도 안 본다는 것이죠. 이러면 기업은 원치 않게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할 것이고, 채용 지출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구직자 또한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아예 다른 커리어로 전향해서 해당 산업군은 구인난을 겪게 되어 버립니다.
그 꼴난게 끝까지 반성 안하고 있는 '블루칼라' 산업의 높으신 분들이죠.
요즘에는 '어차피 노력해도 돌아오는 거 없다' 라는 주의라서 해보고
'기본적인 사람 취급도 안하네?' 라는 게 보이면 퇴사.
'평균 임금도 안 주네?' 퇴사.
'회식 강요에, 술자리 강요까지?' 퇴사.
실제로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는 매우 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사가 회식 있다며 오라고 하길래 다음달에 퇴사하려고.' 같은 말은 이미 흔합니다.
즉, 안 참는다는 거죠.
이미 부모 세대들이 꾹꾹 참고 버텼더니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두눈 뜨고 지켜본 그들은 그 결말을 알 수 있으니까요.
청년 세대들은 '예상한 것 만큼 정규직을 위해 취업하러 적극적으로 뛰어들진 않을 것 입니다.'
이미 긱 경제 만으로도 정규직 못지않게 돈을 벌거나,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수출에 올인 한 경제 구조
문제는 한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수출 > 내수 라는 점이죠. 거기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이 압도적이지, 일본 처럼 자체적 기술로 수출 하는 경우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충분치 못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금리가 다시 하향세를 타기 전까지, 아니 원래 목표치던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 전까지 한국 사업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현 정부는 이미 재정건정성을 핑계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인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죠. 당연히 이러면 기업은 좋다고 얼씨구나가 아니라 모든 투자를 전격 축소하게 됩니다. 해외 때문이 아니라, 순수 국내에서 진행하던 예상 흐름이 깨진 것이니까요. 극우가 보수에게 칼을 들이민 셈이죠.
비록 정부의 이상은 공감하지만, 한국은 지금 이제 막 '병상에서 일어 나서 재활치료를 앞둔 건강한 환자' 상태인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환자에게 모든것을 싹 바꿔서 갑자기 서구식으로 먹어라며 강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지어 한국은 미국 경제 모델을 따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IMF에서 시킨대로 경제 개혁 후 급하게 일본 쪽 경제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죠. 미국을 따라하려면, 미국의 사법 행정, 인권, 도의적, 민주주의까지 전부 다 가져와야만 비로서 '자유경제시장' 이라고 말이라도 해 볼수 있는겁니다.
그걸 언급 안 한 시점에서, 지금 한국은 그냥 예견된 실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거죠.
그 이상은 참으로 이해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 실현을 위한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민영화 하는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냥 '특정 그룹을 위한 혜택' 정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코로나의 위협, 그리고 자가도생 방역
제가 지금 껏 지켜보면서 가장 멍청하고 무식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코로나-19 의 하위 변이들을 보면서 '저거 걸려도 감기 정도야' 라며 부스터샷도 접종 안하고 그냥 마스크 벗고, 내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학방역 덕분에 백신도 부스터샷이 4개월 주기로 받을 수 있는게 보장조차 되지 않고,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죠. 돈 줘도 백신 접종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냥 접종 이후로 4개월 지나고 나서 걸리면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눈을감고 두 손모아 신에게 기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또 1월 8일 이후로 코로나가 대거 유입 될 우려 까지 생겼는데, 아무런 대응 없이 전 정권만 탓하는 현 수장 덕분에 이번에도 코로나 진정세는 커녕 오히려 더 모 국내 컬트 보다도 더 최악을 향해 달려가겠죠.
영끌족, 비트코인 투기꾼들의 위험
인과응보다. 라고 말 해주고 싶지만, 이 분들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죽하면 그 경제 쪽에는 생각이 없는 현 수장이 '암호화폐 빚더미 청년 지원한다' 고 했을까요?
개인 회생 5명 중 1명은 20대고, 이 영끌까지 합치면 순수 영끌쪽과 비트코인 투기꾼의 빚 규모는 44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2021년 기준). 38만 가구는 집 팔아도 빚을 못 갚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15% 증가했고, 지금 그런 빚이 개인 단위라는 점이 무섭다는 겁니다. 개인 단위로 그 정도의 빚이라면, 지금 현 한국 내 소득생활로는 평생 일해도 절대 못 갚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금리하고 물가가 진정되는 순간 대통령은 마지못해 기업에게 '임금을 올려달라' 라고 일본 기시다 총리처럼 외치면서 외면당하는 꼴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기업을 더 중시하면? 하긴, 이번에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면서 노예근성이 충실한 국민들이라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부족한거다 하면서 그 환경에 또 적응하자며 노력을 할 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래서 제목부터 언급한겁니다. 돈 쓸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말이죠.
이번에는 기업도 외국에서의 회복을 통한 반사이익을 통해 살아남을 수 없을겁니다.
외국이야 정부들이 생각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여러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자유경제시장이어야 하고, 전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전부 없애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외국이 회복한다 해서 한국이 회복할 거란 순진한 생각은 안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한 세계 공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잊지마세요. 경제 공황 앞에서는 꼰대도 나이도 없습니다.
정부 지원도 이젠 더는 기대 할 수 없는 이상, 남은 건 평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수중에 남아있나에 따라 좌우된 겁니다.
하지만 참고 버텨도 좋은 날이 올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올 최후의 승자는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기업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가도생 해야 한다고 철저히 믿고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말인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런 결말을 염두하고 지금의 현 수장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도록 투표 하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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