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분석 - 2020년 8월

현재 한국 경제 시장의 주요 이슈:

경제 문제의 가장 큰 근본을 전혀 손대지 않고 무작정 진행해버린 부동산 규제안.

(정말 고칠 생각이었다면 주요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등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필요했음. 장기적인 사회적 적폐 인프라를 개선 할 생각을 못한 게 가장 큰 문제.)

*저지르기 위해 희생한 규모는 큰데, 이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하고 지켜보는 현 경제 정책들.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

-수도권에 편향 된 경제 구조 = 수도권 부동산 수요 집중.

-경제 소득 양극화와 개선되지 않는 실업률 = 직업의 양극화 = 수도권 부동산 수요 집중 = 소득 불안정

-지속력과 현실성이 없는 기존의 경제 정책들.

-국내 대기업 의존형 산업 구조 = 산업 다각화의 문제

-경제 시장 구조는 일본의 내수경제를 닮은 모델. 그러나 내수 시장이 적은 한국에는 부적합.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 전무.)
-양질의 일자리 감소 = 소득 불균형 = 지나친 낙수효과 기대 = 중산층 자영업자의 높은 세금 부담

-절대 나아 질 것 같지 않는 한국 특유의 '위계질서' 적폐 (외국인 노동자의 반감 및 리턴의 사유).

-일본 사회의 파생형 단점을 여전히 많이 지니고 있는 사회지만 개선할 의지가 없는 점.

-미디어 프로파간다. 순간 이슈를 얼른 달래고 그걸로 끝내는 관행 문제(빈약한 개선).

-엮이고 엮인 권력과 재벌, 그리고 미디어간의 정치관계

 

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사업체들의 수도권 편향이 문제인데, 무슨 땅 면적이 없어서 억지로 쑤셔넣는 홍콩 마냥 끝도 없이 수용 인구를 늘릴 재개발 아파트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한국은 저출산 인구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

COVID-19 판데믹에서 비교적 통제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음. (타 국가 대비 경제적 손실 축소 가능)

여유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어떻게든 정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 (8월 택배 휴무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

 

현 시점에서 본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

다소 부정적. 내년까지도 현 경제 및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코로나 판데믹 이전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COVID-19 이후, 미국 달러의 환율 시세는 지금 보다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기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게끔 중산층을 보호 할 경제적 조치가 매우 미흡하므로 양극화의 진행도는 지금보다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올해 12월에 인구주택총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탁상행정을 내 놓고 나몰라라 할지 기대 됨.

-만약 홍콩을 대처 할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지리상으로 한국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큰 오산. 한국은 각 종 금융 규제로 묶여 있어 자유무역국가의 조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일본과 싱가폴이 그 대체제가 될 수 있음.

 

현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

위의 부정적 요인만 고쳐도 다른 부유국 부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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