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왜 한국은 할 수 밖에 없는걸까?

기본소득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짜 돈'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요점만 짚고 끝내보겠습니다.

 

요약:

- 여유가 주어 진다는 것은, 각 종 범죄률 감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경제 조차도 회복됨을 의미한다.

- 노동자/근로자가 주된 소비층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이 곧 경제 유지 및 발전의 근간이다. 

 

좀 더 상세히 적은 글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기본소득제 장단점, 그리고 필요성은?

 

<장점>

1.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서 갑질 방지 기대 효과

가장 확실한 것은 돈 가지고 갑질하는 짓에 종지부를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것이 한달에 10만원씩 들어오는 금액이라 할 지라도 말이죠.

누구든 심적인 안정감이 들며 부자의 유무를 떠나서 '여유' 가 생깁니다.

 

2. 4차산업혁명시대 에 따른 직업 변경.

지금 노동 시장의 현황이 향후 10년간 매우 급박하게 바뀔 거라 예상해봅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동안, 재정적 안정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신과 연관없는 단기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단기간 내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새 업무에 진입하게 될 수 있으니 정부와 산업 시장의 수요 공급에도 탁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최악이라는 상황을 막아주는, 재정적 바닥이 생김.

누구에게 있어서는 '여윳돈', 누구에게 있어서는 '매우 필요했던 돈' 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노숙자들이 지원금 받으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술/담배라는 편견과 달리, '목욕탕, 의식주 해결,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비 지출' 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업계가 블랙(블랙기업 참고)이라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는 것 입니다.

 

4. 소비 증대 효과.

이는 말 할 것도 없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모두가 그 이 점을 누려 봤습니다.

 

5. 고정 재정 지출에 대한, 완충재 효과.

누군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서 매달 고정 지출로 백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 기존의 필수 지출에서 어떻게든 줄이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금액도 있지만, 민원신청자가 '단 한계의 자격이 미달'되어 지원금 신청 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거나, 평생 중산층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및, 그 금액을 생각하면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과거 지원금을 주면 유흥에 다 쓸 것이다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젠 자율에 맡기는 편이 시민이나 정부 양측에게 있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라는 데이터 시대가 열린 만큼, 정부 또한 과거와 달리 훨신 유연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6. 물가 상승에 대한 유연한 대처 가능.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 에너지, 식재료 등의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줄 게 됩니다.

 

7. 사장된 시장의 부활 기대 효과.

여유가 있으면, 투자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 주목 받게 됩니다. 이는 소위 말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같은 직종들에 몰두하는 사람도 늘게 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각 분야별 성장을 기존과 달리 깊게 노려 볼 수 있을 뿐더러 노벨상 수상자 배출 또한 노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수혜를 받게 되는 직종은, 예체능 계열, 특히 시인, 종교인 들도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지역 사회 및 국가 안정 유지에도 기존 보다도 더 자주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려점과 반박>

1. 기본소득제를 위해서는 추가 증세,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경제 구조 시스템' 에 맞게 편성된 예산 계획을 두고 아무것도 수정 안 한다는 '극단적인 전제하에 맞는 말' 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소득은 경제정책이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2.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일을 안해서 나라 경제가 망한다.

이 주장이 '1900년도의 경제 구조였다면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생산한다 해서 경제 성장률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과노동, 저임금으로 인해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미국이 2020-2021년 사이에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한동안 일터로 돌아가길 거부해서(여유가 있으니까) 구인난이 벌어진게 아니냐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 정책이 그 우려 사태를 증명 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풍족하게 지급하면 일을 안한다' 의 우려와 달리, 많은 실직자들이 업종 전환 및 재취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3. 저소득층(기초수급자)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옳다.

역설적이게도 정말 퍼주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케이스. 사실 이들이 수익을 크게 증대할 수 있는 직종에서 일을 하며 세금 증세에 기여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투자 할 가치가 있다' 입니다.

 

물론 이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급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현재의 삶에서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 또한 정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경제에서 돈의 흐름'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안정적 지향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과거 논문 및 연구 결과에서도 얼마든지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 점을 찾아 낼 수 있다.

'과거' 의 '해당 국가' 의 사례와 환경, 조건을 고려하면 그 우려 점은 맞습니다.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총 5차례 넘게 지급되었는데, 한국 경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개인 가게 부채가 급증하는 부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 촉진은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된 것은 매우 확실한 사실입니다.

 

역으로 선별적 지급은(기존의 방식, 조건에 맞는 저소득층 및 특정 직군에게만 지급)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당장 급한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살아남기 위해 쓰는 금액 등, '1차 재난지원금때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수익이 증가되며 회복의 신호까지 보이던 효과는 없었다' 라는 사례만 증명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1차에 가까웠던 5차 재난지원금 마저도, 불필요한 행정 비용 지출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기본소득제는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실행할게 아니라, 꾸준히 계획하고 보완하며 경제 개선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야 될 경제 정책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기존의 사회가 가진 돈 이외에도 수많은 갈등과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면, 대체 안 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제대로 알아보면 알아 볼 수록, 반대론자도 찬성론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실만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매월 100만원을 준다 해도, 과연 그 금액만을 가지고 일 안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022년 5월 추가>

늦었군요. 이제 와서 관심을 가지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