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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녀 임금격차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유 있는 이유. 본문

한국 연구실/한국 사회 연구 일지

왜 남녀 임금격차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유 있는 이유.

Archmage Ayin 2021. 8.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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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릴 지켜주는 존재는 우리 또한 그를 지켜줘야 관계가 성립 될 수 있단다" - 미상의 신부

'애초에 서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데, 어떻게 임금이 평준화 될 수 있을까요?'


경제학적 이론을 아무리 붙이더라도 절대 남녀 격차가 좁혀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의 문화적 사정을 전혀 고려 안한 점' 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얽매여 있는 만큼, 지금 평준화에 회의적인 이들의 이유와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만 궁극적으로 임금 평준화가 이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되는걸까요?

 

단순히 젠더갈등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불공평함.

의외로 남성들이 임금 평준화에 회의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남성 징병 문제' 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보상심리이자 형평성과도 맞먹는 조치 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과 같아 진다면, 남성 또한 여성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2년간 자유를 박탈 당하고 학업, 커리어 모든 것이 중지되어서 큰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20대 평균 임금 수입에 걸맞는 월급을 지급을 하더라도 겨우 여성의 임금격차를 좁히는 안건에 손을 댈 수 있을까 말까 라고 보여집니다. 덤으로 남성은, 예비군도 참석 안하면 고발 당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소 뒤에도 예비군을 8년간을. 그리고 민방위로 만 40세까지 해야만 비로서 족쇄에서 해방 될 수 있는, 정부에 구속당하고 있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걸 보상하는 법안을 적극 소리내어 폐지했으니, 분노가 저주 수준으로 바뀌게 된 걸테죠. 

해결 제시안은?

여성의 남성 대비 낮은 임금 해결에 대한 결정적인 걸림돌은 '남성 또한 여성이 받는 혜택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면이 있어도 남성측의 권리와 형평성 개선을 옹호하는 안건이나 의견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불평등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면, 그에 대해 찬성하며 더 나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테죠.

 

그럼 왜 안되나?

자신과 관계 없는 타인을 위해 그러고 싶은 사람들의 편을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 주변에 투자 할 줄 모르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한국은 남녀 임금격차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답답한 전망입니다.

 

한 쪽은 자유 박탈에 중노동, 인권무시, 수면 박탈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모욕까지 당하면서 구치소 같은 곳에 단체로 모여 있으면서 병도 같이 옮는 등, 아주 열악한 곳에서 2년간 강제 노역만 하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문제는 출소 하고 몇십년간 예비군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긴 안가면 감옥가고 전과자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이야기일테지만 남성측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지 않는 한, 남성에 비하면 덜 고통스러운 축에 드는 여성쪽의 개선안은 여론적 부문에서도 소외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결을 하려면, 양측이 다 잘되는 안을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만약 군대 징병 대상도 아닌데 어느 날 '남성 보다 못하다며' 막 항의를 하며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징집 당하고 있거나 당했던 남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쪽은 진흙탕에서 기어다니며 야외에서 노숙하면서 모기한테 뜯기면서 나라를 지켜라며 강요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걸 안 겪어도 되는 집단에게 잘 해주면, 진흙탕에서 구르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한국의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강제징용 당한 징집형 군대' 에서 시작된 불평등이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알아보면, 무수한 해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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