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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 구조와 경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제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여유와 인프라의 오해 한국의 경우 이미 국내 산업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술 기반이 견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인공지능에 따른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원국가와 공산주의의 오해 기본소득제가 자원국가나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는 오..

유권자가 '사표' 를 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투표장에 갔지만, 투표를 안 한 백지를 내었다' 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해 봐도 결국에는 '그 누가 되었던 간에 나는 당선 되는 그 수장을 따르겠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그 당선인이 당선되는데로 당신의 성향을 밝히는 샤이(shy)OO 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밝히지 않았을 뿐이죠. 따라서 20대 대선과 같이, 사표를 낸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 당의 그 당선인을 지지합니다' 라고 밝힌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당선인이 싫어서 안 뽑고 사표내고 왔다고 표현한다? 그게 바로 위선자입니다. 차악조차 안 선택한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저 알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하는거죠. 그러면 왜 현 수장이 잘못한다해서 사표를 낸 유권자는..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한국의 범죄자들은 여전히 생계수단을 협박 수단으로 잡고 회식 강요라는 직장 내 괴롭힘에 강요죄까지 서슴치 않고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단속이 미미하니까 입니다. 그냥 정부는 해당 민원이 오면 조사할 뿐, 자체적으로 나서서 당신을 구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노무사에게 돈 주고 도움을 요청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직접 움직여야만 하겠죠. 우리는 일단, 법적 대응이라는 게 인생의 전환점 수준으로 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범죄자들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이란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곧이 곧대로 참는다뇨? 차라리 구제 신청 하고 난 직후부터, 승소하는 그날 까지 보상 받는 편이 더 확실합..

다수 유권자들의 안이함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과거처럼 8시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상 해 주지 않을테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씩, 과거로 퇴보하게 되었네요. 지난 번에는 노동시간 52시간 제한 폐지를 추진하더니, 이젠 9시 등교시간제도 폐지하네요. 한국은 외국을 그토록 좋아하지만, 정작 행정이나 복지 등 생산성을 중시한 부분에서는 일본을 담습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기대하는 전개는 딱 하나 뿐 입니다. 차라리 죽는게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절하게 개개인들의 삶의 균형이 붕괴될거라 기대 해 봅니다. 살아 남으려면 소비 보다는 저축을 더 중시해야 할 테죠.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미쳤다고 소비를 늘릴까요? 세금을 절..

재밌는 뉴스가 하나 보이기 시작해서 적어봅니다. 현 정부가 빚 탕감을 125조원 + 알파 가량의 액수를 지원 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지원 안 하면 뒷수습 비용이 더 커진다' 라고 하는데. 이건, 공짜돈이 포퓰리즘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며 매우 격하게 기본소득을 폄하 해댄 그 당시의 발언과 비교하면 매우 재밌는 발언입니다. 근데 이건 결국 빚으로 빚을 갚은 겁니다. 사람 몸으로 비유한다면, 필요한 곳에 125조원 + 알파 액수 가량의 영양분이 못 가는 셈이죠. 예산을 안 건드렸다면? 그게 바로 미래 세대에게 떠 넘긴 빚 입니다. 가장 원치 않았던 그 '빚' 을 말이죠. 125조 ‘빚 탕감’ 나선 정부…은행은 ‘연체율’ 부담 덜어 好 125조원 자금 투입, 소상공인 등의 채무조정 10월부터 진행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