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과, 기본소득. 뭐가 더 현명했을까?

재밌는 뉴스가 하나 보이기 시작해서 적어봅니다.

현 정부가 빚 탕감을 125조원 + 알파 가량의 액수를 지원 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지원 안 하면 뒷수습 비용이 더 커진다' 라고 하는데. 이건, 공짜돈이 포퓰리즘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며 매우 격하게 기본소득을 폄하 해댄 그 당시의 발언과 비교하면 매우 재밌는 발언입니다.

 

근데 이건 결국 빚으로 빚을 갚은 겁니다. 사람 몸으로 비유한다면, 필요한 곳에 125조원 + 알파 액수 가량의 영양분이 못 가는 셈이죠. 예산을 안 건드렸다면? 그게 바로 미래 세대에게 떠 넘긴 빚 입니다. 가장 원치 않았던 그 '빚' 을 말이죠.

125조 ‘빚 탕감’ 나선 정부…은행은 ‘연체율’ 부담 덜어 好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본소득으로만 매년 50조원, 즉 250조원이 임기 동안 소모 될 것이라 분석한 기사글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업주측에서 돈을 더 수익이 안정화 되고 늘어난 만큼, 직원을 더 고용하고 월급 증여에도 부담이 덜 한 그런 시스템을 구측 하는 것과, 지금의 낙후된 경제 수익 구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체 125조원에서 추가로 알파 액수 가량 빚 탕감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것.

 

어떤 경제 정책이 더 지속성이 있는지는,

적어도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면 결코 이번만큼은 쉽게 기본소득에 대해 반론하지 못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당시에 모두가 경기 회복을 뛰어넘어 '소비가 더 촉진이 되어 소득으로 되돌아 오게 된 그 현상'을 겪어 놓고서도 깨닫지 못 한 점이 오히려 더욱 놀랍습니다.

[단독] 이재명 기본소득 매년 50조 든다…野 "예산 먹는 하마, 국방예산 맞먹어”

연료 부족을 겪는 유람선으로 비유를 해 보죠.

(1) 연료 부족으로 멈추기 전 부터, 꾸준히 일정량의 연료를 보급 받으면서 예정된 항해 속도를 이어 나가면서 엔진룸을 살릴 지,

(2) 연료 부족으로 멈추기 전 부터, 연료 공급 없이 예정된 항해 속도를 이어 나가기 위해 엔진룸을 살릴 지. 

 

2번의 경우, 엔진룸을 살려봤자 굴릴 연료가 없습니다. 여기서 연료란, 고용지수고, 엔진룸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고용지수가 악화되는데, 과연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있긴 있을까요?

 

1번의 경우, 엔진룸을 살려봤자 굴릴 연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엔진룸들을 단번에 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료를 계속 일정량 주입함에 따라 연료의 윤활 역할로 인해, 점차 연료공급량이 안정적이게 되는 그 순간, 엔진룸들이 평시처럼 재작동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소득제가 시행 되어서, 올해부터 단 8만원이라도 매달 나온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마트에서 장 보면 이게 얼마나 체감이 되는 지는 잘 아실거라 봅니다.

그 8만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개개인의 재무 계획표가 달라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공짜돈을 뿌리면 국고가 바닥나서 나라가 부도난다.' 라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점을 가진 분들이, 과연 투자는 어떻게 이어 갈 수 있는건지 궁금해집니다. 투자가 무슨 뜻인지 사전적 개념을 잘 안 다면, 절대 기본소득이 공짜돈 뿌려서 나라 망한다라는 논리로 이어 질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