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별 당선에 따른 변화 고찰 - 2022년 2월 1주차

현재 각 후보 주된 관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열 순서는 영어순입니다.

5% 지지율 이상의 후보들을 위주로 편의상 언급하였습니다.

<주의: 2월 3일 저녁 4자 토론 이전에 적힌, 별 검증 없이 현재 필자의 시각으로 적은 글 입니다. 내용이 편향 되었을 수 있습니다.>

 

 

1. 안철수

예상되는 이익:

- 현재의 여당/야당 양측에 크게 시시비비 거리지 않고 이런저런 정책이 가능. IT 관련 위주의 국가로 탈바꿈 확정 예상.

-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시대로 유도 할 가능성 있음. 최소한 뒤쳐지지는 않을 것.

- 무난하게 국가 유지 해 낼 것이란 기대감. 

 

예상되는 우려점:

- 뭔가 크게 개선 될 거란 기대하기는 어려움.

- 경제 개선 기대는 안 하는게 좋음(이 경우, 해외 상황 안정세에 영향을 미침).

- 경제 부문은 현 정권과 크게 다를 건 없을 것으로 기대.

-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지는 미지수. 즉, 정보부족으로 모른다는 의미임.

- 기존 여야 정치 세력들간의 충돌 예상. 정책 통과 지연 우려.

 

2. 이재명

예상되는 이익:

- 금융적인 부분, 소득불평등 부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게 됨.

-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 발생.

- 2020년 당시에 누렸던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같은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음.

- 4차산업혁명 으로 인한 직업 변동이 있는 도중, 각 종 실업 문제 및 생계형 직업(전공이나 취미와 무관한)에 대한 구인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

- 평생직장 개념이 없는 현 직업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 부동산 부분을 정부가 일부 개입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한도선/천장 가격이 생길 것으로 기대. 과부하 억제.

- 기본소득에 따른 직장 갑질 및 각 종 안전 사고 감소 기대.

- 부동산과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유예기간 부여로 인한 시장 충격 완화 기대. 

- 갑질 및 인명경시 형 범죄 엄벌 기대.

- 눈치 외교가 아닌, 한국의 이익에 맞게 대응 하게 될 외교 관계 유지 기대.

- 개인의 삶을 우선시 하는 정책 위주 국정 운영 기대감.

- 숙청이 없음을 예고. 여야 상관 없이 의견 수렴 가능성에 따른 신속한 의제 및 정책 통과 기대감.

 

예상되는 우려점:

- 정권 내내 조용할 날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윤석열

예상되는 이익:

- 2010년도 당시의 유연함과 인맥 사회의 한국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한 2030 세대들의 공약 실천 및 충족감 기대.

- 범죄자에 대한 엄벌 기대.

- 국방 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 및 THAAD(사드)미사일 배치에 따른 탈중국, 탈러시아, 반북한, 친미, 친일 외교 기대.

- 상류층 및 자산 10억 이상 소유자들의 주식, 부동산 거래 및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절감에 대한 기대.

- 법정 근로/노동시간은 더는 문제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 

- 최저임금 인상 억제에 대한 기대.

- 노총련 및 각 종 시위는 더는 문제되지 않을 것.

- 5.18 광주 사태 문제 제기는 더는 문제되지 않을 것.

- 향후 한국 대선은 안정적으로 보수 정당만 당선 될 수 있는 기반 확보 가능.

- 국익과 기득권을 우선시 하는 정책 위주 국정 운영 기대감.

 

예상되는 우려점:

- 실패한 국가주의, 실패한 엘리트 주의 위주의 국정 운영.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사형선고 확실. 다문화 유입에 따른 인구 감소 대체 압박률 상승.

- 부동산 문제는 지금 현 정권(문재인 정부)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고칠 수 없음.

- K 자 형 성장이 더욱 가속화. 양극화가 절정을 찍을 것. 소비 감소, 저축 증가.

- 자살율, 이민자 증가 및 인구 감소의 증가 위험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은 없음.

- 일본국의 자민당 정권 처럼, 한국 정치는 우경화 라인을 타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언론자유지수 후퇴 우려.

- 부폐지수 악화 우려.

- 여성인권 후퇴

- 산업안전 사망사고는 악화 되거나 개선의 기대감이 없음.

- 코스피는 3000점 미만대를 유지 할 것으로 우려.

-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앞지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음. (전환시기를 놓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