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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를 줄이는게 목적인데, 정치방역? 본문

한국 연구실/한국 사회 연구 일지

확진자를 줄이는게 목적인데, 정치방역?

Archmage Ayin 2021. 12.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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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방역이 정치방역이라서 당장 준비해야 한다면?

아래 의문 세가지에 답을 못 한다면 논할 가치도 없는 보수측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봅니다.

 

의문 1.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전세계가 이미 거리두기, 백신패스를 도입 및 의무접종을 도입 중)

의문 2. 거리두기 등의 방역을 해제하면 지난번처럼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고, 병원도 다른 지역으로 원정수송 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의문 3. 방역 규제를 해제하면 지금 정권의 확진자 수를 넘지 않도록 억제률을 보장할 자신이 있나? 구체적인 대안은?

 

 

환경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 해 봐도, 정치방역이라서 영업 제한을 풀어버리는 행위는 결국 확진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 제자리 걸음이나 줄지는 않게 됩니다(통계청, 2021). 그럼 의료비하고 병상만 더 부족해지고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데, 애초에 지금 현 서울시장 분이 방역 당국을 무시하고 확진자 그래프가 뛰어 버리자 그 전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를 자기 스스로가 적용한 건 부정할 수 없는 노골적인 사실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정말 업종 별 영업 제한 자체를 코로나 이전 처럼 풀어버려서 문자 그대로 폭증한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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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걸 다시 바로 잡으려 하니까 '정치방역' 이라며 비난하는건, 도대체 저 보수측 사람들은 얼마나 시체의 산을 쌓아야지 심각성을 느끼고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제일 나쁜건, 잘못된 걸 알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자신들의 단기적 이득을 위해 밀고 나가는 짓 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심야 시간 때 가장 술판을 많이 벌이니까 모이지 말라고 제한을 하는게 아닐까요? 최소한 기본 안전에 대한 점은 고려하고 방역 당국이던 정부든, 때리던 말던 했으면 합니다. 

 

애초에 영업 제한이 있는 이유가 완전 차단을 하면 정말 다 죽으니 마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열어놓은건데, 그럼 과학에 근거해서 정석대로 영업제한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 내리면 정치방역이 아닌, 독재방역인가요?

 

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상이 얼마든지 망가지던, 여론만 자기들 뜻대로 이뤄지면 자기들은 안전한거다'는 그 이기적인 태도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설마 미국 보수 집단들 처럼 방역 반대하는 짓 마저 똑같이 따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설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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