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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뇌관, 영아 폭행 범죄 본문

한국 연구실/한국 사회 연구 일지

한국 사회의 뇌관, 영아 폭행 범죄

Archmage Ayin 2021. 11. 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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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폭행 사망 사례.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강력범죄입니다.

영아 폭행사례의 주된 이유로는 '말을 듣지 않아서' '시끄러워서' 등 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할까요? 살인이 범죄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우려점은 '공감력 저하' 입니다.

공감력이란, 어떤 다른 감정이나 의사가 있는 존재와 만나 경험을 하게 되며 그 상대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이가 왜 우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화나서 패버리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안해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를 그냥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일명 '하면 안된다는 이성적 생각') 그냥 패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경우' 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과 한국의 영유아 폭행 사례의 통계만 잠깐 보겠습니다.

 

Child abuse in the U.S. - total number of victims 2019 | Statista

This statistic shows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in the United States from 2012 to 2019.

www.statista.com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제4절 연도별 현황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www.korea.kr

여기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점이라면, 두 나라의 범죄 증가율에 차이가 크다는 점 입니다.

 

미국이 비교적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10,000-12,000명 정도의 피해 아동이 늘다가 2019년에 하향추세로 넘어가는 그래프를 보이는 점에서 '다소 해결의 조짐' 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6년 부터 2020년 사이에 10,000-12,000명 단위로 크게 뛰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면 한국의 5천만 인구 대비에 몇억의 인구 나라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맞먹는 수준의 증가률을 보인 점 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가 불가능 한 환경이 만들어 졌기 때문' 입니다.

스트레스를 맞딱 뜨리게 되면 크게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맞서거나(fight)', '물러나거나(flee)' 입니다.

이는 코로나 대봉쇄가 절정이던 2020년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한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 입니다. 순간 벌어진 그 스트레스를 감당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 누적이 축적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직장 내 갑질', 그 중에서도 '야근 강요' 및, '휴가 눈치(라쓰고 퇴사 협박이라 읽는)', '최저임금 미준수(범죄)' 들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정책은 '노동시간 규제를 더욱 강화' 함으로서 '가정에서의 삶' 을 보장할 필요성입니다. 이게 보장된 국가들이 바로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엄연한 선진국으로 승격이 되고 인정받은 국가입니다. 더는 과거 방식대로 고집부리다가는, 오히려 생산율 저하로 인해 경제력이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할 위험(지금 일본이 그 상태)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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