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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 - 5년간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 본문

한국 연구실/한국 사회 연구 일지

윤 정권 - 5년간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

Archmage Ayin 2022. 3. 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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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기자들이 주옥같이 보도 할테니 안해도 되겠죠.

그런 것 보다도, 예상 시나리오를 대충 적어봤습니다.

 

尹 당선인의 정책 방향 “종부세 폐지 검토·여가부 폐지·탈원전 폐지”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끌어가겠다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간 밝혀온 ...

news.kbs.co.kr

향후 국가별 외교관계 예상:

 

중국:

'적대적' 입니다.

처음이 끔찍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탈중국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이네요.

 

러시아:

'적대적' 입니다.

 

북한:

'적대적' 이고, 이제 통일은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국방비에 대한 지출 인상은 감내해야 합니다.

 

일본:

향후 받게될 호재. 이제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분들의 합의(개인의 의사는 박 정권 때 처럼 철저히 짓밟히겠지만 대의를 위해서)도 이끌어 냄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에는 매우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제 일본과 이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경제 영향력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일본 옆에 낀 엑스트라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제 문제는 친일 노선입니다. 이게 무작정 나쁘다는게 아니라, 개선 할거면 애매하게 말고 한중 경제 관계 만큼 서로가 누구를 배제했다간 나라가 휘청일 정도로 정말 한몸과도 같은 관계를 구축 해 나가야 합니다. 이 것만 해낸다면 윤석열 정권은 기본소득제 못지 않게 크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낼 수 있을 겁니다. 

 

정치 부문:

매우 훌륭하게 젊은 청년층에게 '정치의 중요성' 에 대해 크게 한방 먹인 20대 대선이라고 봅니다.

저관여층이 었던 여성들이 어떻게 나올 지는 의문이지만, 확실한 건 이제 직접 겪어보면 알게 될 거란 점 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비슷한 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 부문:

아마 문재인 정권 보다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미 강제 되고 있는 걸 다시 엎기란,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부문:

진심으로, 이건 그냥 나빠질 거라고 생각 하는게 정신 건강상 좋습니다. 

 

중국 의존 기업만 아니라면 국내 주식은 할 만은 할 지도 모릅니다.

다만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 닛케이 시장에서 더 좋은 기업들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의료민영화...아마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반대에 부딪혀서 안될겁니다.

정말 민영화 해 버린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자멸도 없겠지만요.

 

그냥 지금 현 문재인 정권에서 퇴보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담이지만, 대다수의 한국 유권자분들이 '빈부 격차 줄이기 따위 보다는 정권교체' 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기존 부터 윤 지지 하시는 분들은, 정권 비판할 자격따위 없습니다.

 

탈원전 폐지. 여기는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해서 방사능 폐기물을 해결한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RE100 에 막힐 것 입니다.

 

참, 게임 업계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한다는 것도 이제 무산 되었네요.

그것보다는 여가부 폐지가 더 가치가 있었나봅니다.

 

사회 부문:

여가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그래요. 여가부는 외국에는 없는 부서긴하죠.

이번의 결과는 평소 일부 여성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방관한 여성들의 잘못이 큽니다.

결국 정치에 대해 무관심 하다가 절박하게 뛰어든 끝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모로 남자들은 여가부가 폐지되는 순간, 해피해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기존 민주 진보 지지하던 분들을 위한 조언:

당신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상과 관련이 있는 헌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지, 정부가 옆에서 도와줄 거란 기대따위 하면 안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이어나가는게 좋을테죠.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을 위한 의견:

"이 세상에 무고한 민간인이란 없다. 그들은 자기 정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린 무장한 적군하고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죄없는 방관자'들을 죽여도 딱히 괴롭거나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다. - 커터스 르메이

 

소중한 것은, 빼앗겨 봐야만 그 진가를 깨닫는 법이죠.

 

국방 부문:

여기서 더 말하면 이젠 위험하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뭘로 얻은 지지 기반인지는 알 사람은 알테죠.

어느 쪽이든, 직업 군인들은 이제 망했습니다.

 

일단 문 정권보다도 국방비에 지출을 많이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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