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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는 범죄 행위, 해결 방법은? 본문

한국 연구실/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회식 강요는 범죄 행위, 해결 방법은?

Archmage Ayin 2021. 11. 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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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글의 작성자는 법률전문가나 법조인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련 최신 글:

https://capitalpunk.tistory.com/703

 

회식 강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에 대한 모든 것.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우선, 이 글을 찾다보면 이미 알았을 가장 중요한 사항. 2019년 이후로 생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입니다. 이 글을 읽기에 앞서,

capitalpunk.tistory.com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장갑질119 에 접속해서 문제 해결을 시작하세요.

만약 망설여진다면, 갑질위키부터 시작해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제발 참지마세요. 결국 손해보고 건강을 잃어서, 비참해 지는건 당신입니다.

퇴사하면 그만이라고요?

회사는 당신이 스트레스 받고 건강 헤쳤다 해서, 그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줍니다.

법률 내용과 관련 판례를 숙지하고, 범죄자들로 부터 자신을 지켜내세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인에게서 보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gapjil(toxic culture) 로 명명하고, 이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n bosses can now be jailed for firing bullied employees as country cracks down on toxic work culture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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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nn.com


저로서는 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버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신고하고, 그걸로 불이익 주면 각 종 손해 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으면 해결 될 일입니다.

 

내가 아직 신입이라서 그랬다가는 망한다고요? 그런 개인적인 의사 한번 표출한다 해서 낙인 찍히는게 두렵다면, 업무를 잘 해내는 거에 집중 해 내면 됩니다. 잠재범들이 그딴 회식 참여 안 한다고 업무 해야 할 일에 필요한 스킬들을 안 알려주고 무시해대면, 업무에 쓰이는 지식의 이름만 알아두고 나서, 정시에 퇴근 한 후에 따로 공부 해내고, 그와 동시에 노동청이나 직장갑질119 에 도움 요청은 요청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결국 회식 강요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불확실한 미지에 대한 공포라고 보여집니다. 어째서 어떤 직장인들은 정시에 잘만 퇴근을 해 내는 걸까요? 서툴러서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식에 강제로 참석해야 하나요? 만약 그게 근로계약서 내용에 직접 명시가 되어있는 게 아닌 이상, 당신은 그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블라인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회식 참여하라고 하면 단체로 신고하자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내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바래' 라며 회식 강요를 참고 가는 건,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굴욕적인 행위입니다.

 

회식 안 해서, 좋았잖아요 우리…거리두기 가고 ‘회식 갑질’ 왔다

직장갑질119에 제보 늘어…“퇴사 협박도”세대·직급 따라 회식문화 바라보는 시각 격차

www.hani.co.kr

만약 '회식은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자신에게 욕설을 내 뱉는 선임이나 상사가 있다면, '기회다!' 를 속으로 외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을 녹음해서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추가로 걸어서 돈 뜯으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드네요. 물론, 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이질지 과정과 예상되는 결과를 꼭 제대로 알고, 직장갑질119나 노동청,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사서 일을 키우냐는 생각이 든다면...그러면 회식 강요에 대해 불만을 품지 말아야겠죠?

일을 키우기 싫다고 자기합리화중이라면, 당신은 퇴근 후 회식이 너무나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회식 강요전과기록으로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표가 보복을 시도한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주장 등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고를 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아래 링크 기사문, [Mint] 회식 술 강권하는 대표님, 과실치상죄 걸려요

 

회식 강요에 못이겨서 참여하는 행위는, 당신도 그 범죄 행위를 계승하는데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업계가 다 그런데 나만 튀어서 어쩔려고?(정말 다 그럴까요)' 라는 말은 회사가 매우 기뻐할 만한 대응법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 때문에 안된다고요? 애초에 노동청에 신고 하고 나서, 회사쪽에서 당신을 짜르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 받으면 됩니다. 

 

[양담소] "가기싫은 회식 억지로 끌고 간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2019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발표해 - 회식 강요도 직장

news.v.daum.net

 

추가잔업거부 회식불참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Q. 추가잔업거부 회식불참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기본잔업으로 2.5시간씩 토요일까지 15시간을 근무중에 있습니다. 헌데 꺼떡하면 평일은10시,일요일까지 추가잔업을 시킬려고 하네요 15

blog.daum.net

 

그리고 스타트업도 이젠 갑질 시 처벌 대상입니다.

 

 

"능력주의 빠진 스타트업·IT기업…갑질 심각한 수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연봉을 40% 삭감하고, 제가 하던 보직을 변경해 아르바이트가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www.yna.co.kr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타트업 악질 사장의 직장 갑질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회식 강요는 범죄 행위이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노동청과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상담/신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위계질서와 함께 갑질을 행하는
모든 사회 내 범죄자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연재됩니다.

군대식 내리갈굼 폭언 갑질 문화, 회식 강요, 나이/출신/학연을 내세운 위계질서형 갑질은
개인을 무시하고 범죄로 이어지는데에 기여하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 확정]

www.law.go.kr

 

 

[Mint] 회식 술 강권하는 대표님, 과실치상죄 걸려요

Mint 회식 술 강권하는 대표님, 과실치상죄 걸려요 Biz & Law

www.chosun.com

 

모두가 용기내어 노력 한 덕분에 회식 강요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주면 신고하겠다는 모습이, 곧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회식 불참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명목으로 지금 껏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려온 범죄입니다.

 

남이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이상하다고요?

결국 그렇게 지방간 걸리고 건강 잃고 나면, 회사가 병원비 대 주고 간이식 수술비도 대 주나요?

시간을 잃은 대가로, 가족이나 소중한 이들, 자기개발의 기회도 잃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가족 때문에 참는다'는 이젠 핑계입니다. 

최소한 대응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식 부활한다고?… 강요하면 신고” MZ 직딩들 ‘심란’

[BY 국민일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만간 전면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선 단...

m.post.naver.com

다음은 해당 되는 사례 중 몇가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도움 요청의 시작은 직장갑질119 를 참고하세요.

 

“말로도 살인 가능”…모욕 주는 폭언도 명백한 ‘직장 괴롭힘’

지난 5개월 ‘모욕갑질’ 제보만 179건직장갑질119 “괴롭힘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해야”

www.hani.co.kr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3건 모욕·명예훼손

직장 내 욕설·인격모독 등 갑질 심각“만연한 문제지만 문제제기 어려워모욕·명예훼손 인식 및 처벌 강화해야”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3건은 직장 상사의 모욕·명예훼손 발언인 것으로 나타

www.seoul.co.kr

방문자님, 이것만큼은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해결 할 의지' 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당신은 그저 직원 부터 소모품이라 생각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다면, 폭언의 원인이 실수라는 것의 여부를 떠나서 '가스라이팅 당한다' 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욕설만 빼고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직장갑질119 나 노동청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만 손해입니다.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법적 대응 및 구제 요청을 하기에 앞서, 언급된 관련 정보들을 추가로 알아보시거나 해당 기관에 상담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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