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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본문

한국 연구실/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Archmage Ayin 2022. 6.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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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법적 대응 및 구제 요청을 하기에 앞서, 언급된 관련 정보들을 추가로 알아보시거나 해당 기관에 상담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정답은 '네, 해당됩니다' 입니다.

 

그럼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있어야지 가해자에게 합법적인 피해 보상 및 처벌을 기대 할 수 있을테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주고 면박주면서 협박까지 해 대다 못해, 이젠 가스라이팅까지 해 대는 가해자인데.

 

부처가 아니고서야, 이 상황에서도 그저 '내가 용서한다' 하고 보복이 두려워 도망치기만 하실 분은 없으실테죠.

근데 자신이 가해자를 신고했다고 그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을 가하면, 온전히 피해자였다는 전제하에 상대방만 기각 당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둘거나 집앞으로 찾아오는 짓을 하면 더 쎈 합법적 응징만 당하게 되는 운명 뿐 입니다.

 

생각보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만인에게 해당되는 (글로벌) 인권이 UN 세계인권선언이 있죠.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이 선언문을 읽어보고, 자신이 이 보다도 미달이면 지금 기본적인 인권 조차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테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고요? 이건 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요?

2021년 이후로 OECD에 의해 한국은 빼도 박도 못하는 선진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더는 그 이전처럼 "외국에서나 꿈 꿀 일이지. 꿈 깨" 같은 변명은 이제 통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하루에 몇 백건씩 도움을 청하는 상담글이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만이 나오고 있죠.

2021년인 1-2월만 해도, 이미 두 달 사이에 무려 3,491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건수가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 라는 아주 훌륭한 기관이 있습니다. 노동청이 미덥지 않다면, 여기서 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뭘 하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이제 자신을 지킬 방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이상 도망치는 건,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를 즐기겠다는 변명으로 밖에 안 보이니까요.

 

관련 링크:

 

직장갑질119

회사에 불만 많으시죠?

gabjil119.co.kr

 

대문 -

 

gabjilwiki.com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정의, 사례, 신고, 상담) | 직장in 생활백서 - 사람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정의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신고 방법과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함께 살펴봐요.

www.saramin.co.kr

 

 

이 글은 한국 내 갑질(gapjil) 같은 해악적인 사회 문화가 사라지는 그 날 까지 연재합니다.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법적 대응 및 구제 요청을 하기에 앞서, 언급된 관련 정보들을 추가로 알아보시거나 해당 기관에 상담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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