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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Social Science
영업시간 단축. 이걸 또 정치방역이라며 2020년 때 전 세계가 집에 몇달간 갇혀 있었던 초유의 사태를 벌써 잊어버린 몇소리를 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단순 통계로 본다면 '영업시간이 길어 질 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백신 및 치료제 만으로도 이걸 견뎌내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이런 영업 시간 제한도 풀어버리겠다 라는 게 마냥 헛소리는 아니라는 것 입니다. 실제로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시간 단축이고 뭐고 아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버렸으니까요. 오히려 한국 방역당국이 경제가 너무 살벌하니까 숨구멍이라도 터 주고자 영업시간 단축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 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이제와서? 단축 마저도..
이 글의 한계 및 주의사항: 한국인의 시각 보다는, 제3자의 글로벌 적 시각이 강합니다. [근로 환경, 부동산 문제 및 소득 부문] - 기본소득, 부동산 공급 증대 및 공공 아파트 확대를 통한 정부 주도하 시행 될 가격 안정화 -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 및 시범적 사업 진행 평가: 구체적인 구상안을 제시한 쪽이 매우 긍정적.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내 이뤄지고 있는 수많은 공공연한 비밀(노동법 미준수, 갑질, 군대식 위계질서 등)을 억제하는데에 큰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특히, 4.5일제는 GDP 생산성 증대, 출산율 증대 및 여가 시간의 증대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도 많은 기여가 있다는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