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시점에서 본 20대 대선 후보 공약

이 글의 한계 및 주의사항:

한국인의 시각 보다는, 제3자의 글로벌 적 시각이 강합니다.

 

[근로 환경, 부동산 문제 및 소득 부문]

- 기본소득, 부동산 공급 증대 및 공공 아파트 확대를 통한 정부 주도하 시행 될 가격 안정화

-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 및 시범적 사업 진행

평가: 구체적인 구상안을 제시한 쪽이 매우 긍정적.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내 이뤄지고 있는 수많은 공공연한 비밀(노동법 미준수, 갑질, 군대식 위계질서 등)을 억제하는데에 큰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특히, 4.5일제는 GDP 생산성 증대, 출산율 증대 및 여가 시간의 증대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도 많은 기여가 있다는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단순 근로직이 사라지는 만큼, 이는 중요한 여건 기반이 될 것으로 여겨짐. 기본소득제는 첫 시작은 소액이라 해도,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직업 대이동이 벌어지는 만큼, 이는 소득을 위해 전공 및 보유 지식과 관련 없는 일시직 노동자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재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짐에 따라 안정적인 커리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월 8.3만원의 가치는, 1인 가구 기준 마트 배송 1.5-2 주치의 부담 경감을 의미함.

 

- 포괄임금제 개선

평가: 긍정적. 열정페이라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 소득 증대로 인하여 저소득층~중산층 사이의 자본 흐름이 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

 

[젠더 남녀 MZ세대 부문]

-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

평가: 긍정적. 이렇게 할 경우, 근본적인 젠더갈등의 해결이 가능하다. 남성은 여성만이 누렸던 혜택을 자신들도 누릴 수 있고, 남성들만이 누렸던 혜택 또한 여성도 누릴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로 인해 임금 격차는 좁혀지거나 없어 질 수는 있다고 기대 해 볼 있으며, 남자 또한 육아휴직 같은 것 등을 쓸 수 있으므로 남자 선호, 여자 선호 직종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 다만, 여자와 남자가 가진 특정 휴직은 이후 공정성을 위해 다시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예: 여성은 생리 휴가가 있으나, 남성은? 과 같은 주제).

 

-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평가: 매우 부정적. 필자 또한 레디컬 페미니즘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페미나치라 불리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이유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큰 건수' 를 제공하는 꼴이기 때문. 또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젠더갈등의 개선 공약을 확실하게 내놓치 못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순간적으로는 쾌감을 느끼겠으나, 결국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 골치아픈 무기를 쥐어주는 것임을 생각하면 매우 멍청한 짓. 완전 탄압을 하는 것이 약속되지 않는 한, 단순 폐지만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란 어려울 것.

 

[재난지원금 or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평가: 지급에는 매우 긍정적. 필요할 때 자금을 투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 마치 폭격 받고 나서 도시 재건에 복구 자금을 여유가 되면 투여하겠다고 하는 말이나 다름 없으므로 이는 가능할 때 마다 무조건 지급해야 함. 단, 본격적으로 지원을 이어가려면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을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 시국 세계 부동산 급상승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화에서 얻은 교훈을 되세겨야 함.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쪽 정책이 매우 중요.

 

[정치 보복]

평가: 매우 부정적. 사회과학적으로 봐도 이는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더러 한쪽으로만 치우쳐 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함. 다수의 의견이 아닌, 일본처럼 한 쪽 정당으로 영원히 치우쳐져 버리게 될 위험이 큼. 적폐는 개혁과 개선, 문제 해결이지 씨를 말리면 그건 독재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우려가 있음. 일본 같은 사회 구조가 되진 않을까 우려. 무엇보다 이럴 경우, 설령 20대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21대 대선 부터는 중도 유권자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 지거나 아예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됨. 다만 이 전략은 성공만 한다면, 앞으로 향후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경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성공 할 경우, 한국은 안정적으로 보수 정당이 매번 당선 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한 단점은 일본 그 자체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