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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Social Science
[팩트체크] 미국은 괜찮다 했으니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는 안전하다? 본문
[최대한 사실을 검증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이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적힌 글들은 항상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 집단분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내세우는 주장.
'미국은 괜찮다 했는데 한국은 왜 난리냐?'
알아봅시다.
Q1. 미국은 후쿠시마 방사능 방류에 대해 안전하다고 했나요?
"The US is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is in very full consult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Kerry said on Sunday, adding that the IAEA has "set up a very rigorous process."
일본이 IAEA와 전적으로 가이드를 받으면서 기준을 잘 따를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그 방류 행위가 안전하다고는 안 했음.
[Q1. 결론 : 거짓]
Q2. 미국은 정말 일본의 방사능 폐수(오염수/처리수) 방류에 찬성했나?
네, 조건부 사실입니다. [Q2 결론: 조건부 사실] - 자세한 건 방금 Q1에서 답변된 것을 참고.
US Backs Japan's Radioactive Water Release Despite Protests From Region (insider.com)
Is Fukushima wastewater release safe? What the science says (nature.com)
Q3. 미국 내에서 반대하지도 않는데 왜 난리냐?
아니오, 미국에서도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발 및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Q3 결론: 거짓]
Q4.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는 왜 논란이 많나요? 민주당 좌파들의 선전공세가 아닌가요?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는 크게 '비공개로 돌린 많은 자료들', '불투명한 자료 공개', 'IAEA와 도쿄전력 간의 연결관계 내부 고발'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밝히지 않았고 체르노빌에서 벌어지는 행정 문제가 일본 사고시에도 지금부터 꾸준히 발생 해오고 있기에 '(1) 사실과 다르다' 는 점, 그리고 '(2) 이를 검증할 시찰단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가 가장 큰 논란의 원인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을 2011년 사고 이후로 통과 시키면서 언론이나 기관의 정보 투명성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야 말로 정보의 투명성을 공개해야' 자신들의 안전하다는 주장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Q5. 왜 한국만 난리냐? 한국만 난리 친다. 다른 나라는 얌전하다.
검증 할 가치도 없음. 이라 하는 건 극우들의 나쁜 입버릇이나 다름없으니, 한번 검증 해 보았습니다.
IAEA chief to visit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next week, Japan says (yahoo.com)
Why South Koreans are panic-buyjng salt? Fukushima wastewater fears explained (msn.com)
South Korea shoppers buy up salt before Japan's Fukushima water dump - CNA (channelnewsasia.com)
IAEA 국장이 후쿠시마 원자로에 조만간 방문 할 예정이라 합니다.
Seven Key Questions About The Fukushima Water Release - CodeBlue (galencentre.org)
Some in China are boycotting Japanese cosmetics over Fukushima water release | The Japan Times
Q5 결론 : 명백한 거짓
Q6. 그럼 일본이 완전 공개해서 시찰단의 요구를 전부 수용한다면?
정말 IAEA의 기준에 맞게 한다는 것이 여러 국, NGO, 학회 등에 의해 주기적으로 투명성 있게 모니터링이 되고(단, 초기 1년이 아닌 방류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의문이 종식되므로 자연히 현재의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광우병 시위 당시에도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발병률이 높았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사실이 원인이었던 만큼, 마찬가지로 30개월 이전의 쇠고기 수입을 한다는 조항이 확실시 되자 이내 논란이 사라진 전례를 참고해서 예상 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이 찬성했다는 부분은 'IAEA 기준에 따르겠다는 일본의 의지에 대해 찬성' 한다는 거지, 미국은 방류되는 물질에 대해 안전하다고 보장한 적이 없으므로 '안전하다며 찬성한 것은 거짓'
지금 방사능 폐수 방류에 대한 문제점 핵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상태를 점검하러 간 시찰단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
미국은 방류가 안전하다고 선언한 적이 없음. IAEA 가이드 기준대로 잘 처리 할 거라 기대한다고만 함.
일본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있으며 이 2011년 이후로 시행중인 해당 법은, 현재 정보 투명성을 잃은 일본의 1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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