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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2/13 (1)
Library of Social Science
확진자를 줄이는게 목적인데, 정치방역?
만약 지금 방역이 정치방역이라서 당장 준비해야 한다면? 아래 의문 세가지에 답을 못 한다면 논할 가치도 없는 보수측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봅니다. 의문 1.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전세계가 이미 거리두기, 백신패스를 도입 및 의무접종을 도입 중) 의문 2. 거리두기 등의 방역을 해제하면 지난번처럼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고, 병원도 다른 지역으로 원정수송 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의문 3. 방역 규제를 해제하면 지금 정권의 확진자 수를 넘지 않도록 억제률을 보장할 자신이 있나? 구체적인 대안은? 환경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 해 봐도, 정치방역이라서 영업 제한을 풀어버리는 행위는 결국 확진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 제자리 걸음이나 줄지는 않게 됩니다(통계청, 2021). 그럼 의료비하고 병상만 더..
한국 연구실/한국 사회 연구 일지
2021. 12. 1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