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말 EU는 후쿠시마산 다 받아들인다 했을까?

※ 이 글은 정확한 검증을 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U “후쿠시마산 다 받아들인다”

 

그럼 이 기사도 허위 조작뉴스인가 보네? 라고 비아냥대며 말하는 그 성향 분들을 위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Press corner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Press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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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IAEA의 승인, 그리고 일본측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에 대한 전제하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규제안을 폐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 측에서 '특수비밀보호법' 을 적용 안하고 투명성 있게 보이는 그대로 그 수치가 증명되면이 그 전제 입니다.

Now that the restrictions have been fully lifted, it is however importa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monitor domestic production for radioactivity. This includes in particular fish, fishery products and seaweed close to the release site of the contaminated cooling water. They should be monitored for the presence of radionuclides, including tritium.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akes all the results publicly available.

We have one of the world’s highest food safety standards in the world in the EU, upholding them is the key priority of our work. This is why, following the diligent work of the Japanese authorities and the close collaboration with our experts over the past years, we are now in the position to lift the import restrictions for food from Fukushima. The favorable control results of the recent years demonstrate the strong commitment and cooperation of our Japanese partners, and I am very grateful to everyone who has made this possible.

Stella Kyriakides, Commissioner for Health and Food Safety - 13/07/2023

 

그리고 해당 내용문에서는 위 내용과 같이 지켜보겠다는 의미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에 대한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함을 선언 한 내용이 7월 13일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게, 한국이나 일본, 아시아에 비하면 안전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EU 측 전문가들 및 기관 측에서 '지난 몇년간 (EU의) 전문가들을 (일본측에 파견하여) 긴밀하게 일측과 함께 (검증을) 진행하며 판단에 이르렀다' 라고 하니 신뢰가 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 측에서도 점검 할 수 있는 핵심은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 결말도 이렇게 그냥 끝나면 차라리 좀 마음을 한시름 놓고 '감시를 하며 지켜보자' 하며 넘길 수 있겠지만, 굉장히 찝찝하게도, 독일 장관은 일본 관계자 옆에서 '방류에 찬성해준 EU 분들께 감사하다' 라고 한 일본을 향해 공석 기자회견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면전에서 밝혔다는 점 입니다. 이 점은 염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신뢰처는 그린피스, NGO의 감시와 일본 정부, IAEA에서 밝히는 방사선 수치와 비슷한지에 대한 검증만이 남았습니다.

 

요약.

세계적으로 3자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EU 측에서 전문가 파견을 통해, 검증을 토대로 'OK' 사인을 내고 이를 근거로 후쿠시마 측의 식품 규제를 철회하되, 검사는 계속해라는 의미는 '적어도 이론대로만 간다면 "그래,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봐도 납득은 할 수 있어 보이네요" ' 라는 의미와 동일.

 

이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에서 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자 안심이 되는 신호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일본과 IAEA 측에서 제시한 내용과 NGO 측의 수치와 비슷한지가 증명 되지 않으면 여전히 '지켜보자' 상태로 봐야 함.

또한, 독일 같이 과학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같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반대 한 점에는 의문점이 남음.

 

이에, NGO 환경단체 같은 집단의 방사능 수치 측정이 절실해졌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위험도에 대한 결론:

NGO인 그린피스와 같은 집단에서 측정한 것과, IAEA와 일본 정부가 동일하다면 '이론대로' 맞는 말이므로 정말 믿어 볼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모든 위험한 유독 발암 방사선 물질들이 전부 다 제거 했거나 무해한 상태로 만들었음을 의미.

 

※경고: 지속적인 방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연구 자료에 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 할 경우에 한하여, 현재(방류전 시점) EU가 인지한 결과를 토대로(★매우 중요: '변수없이'), 당장은(현재 EU가 인지하는 자료 및 검증 결과) 우려할 만큼의 위험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 됨.

※경고: 지속적인 방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연구 자료에 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끊임 없이 성명문에서도 '여전히 방사능 검사 수치는 제시하라' 고 했으니, 수입 허가만 했지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는 계속해라는 조건이 붙어 나왔습니다. 즉, 전례가 없으니 오로지 현재의 이론으로 진행 하되, 새로운 데이터(변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자력 발전 찬성측은 필터가 안 걸러져도 희석을 하면 괜찮다고 계속 말 하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바다 면적이 행성급으로 넓은데, 섞이고 하면 그 정도 농도는 무시할 수준이니까 괜찮아.' 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해 본적도 없으면서 '기존의 발상' 에서 응용하여 전례없는, 영구적인 영향을 이렇게 저지르는 건 여전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타깝지만, 방사능 오염수는 박테리아와 달리 사라지는게 아니라 반영구적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몇십만년 후, 최소 10년 이상 후에 사라지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찬성측의 주장이 정말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하게 하려면, 이들이 지금 껏 밝힌 내용은 1의 오차도 없이 이론 계획 대로 이뤄져야만 할 것 입니다. 모든 실패 시나리오 조차도 말이죠.

 

*참고: 2023년 8월 언젠가 방류하기 전에 나온 측정 자료들은 모두 '방류전(아직 유독 발암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저장탱크에 있음)' 단계 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는 뭔데? 중국은 50배인데? 2011년 이후로 바다 봐라! 깨끗하고 아무런 영향도 없다! 좌파측에서 나온 가짜뉴스에 또 선동 당하지 말고' 같은 몰아세우기 식 주장이야말로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입니다.

다수의 국내 언론 및 기사에 대한 결론:

EU는 '믿어는 보겠지만, 여전히 검사는 해라. 여전히 검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수입 허가'.

따라서 한국 언론에서 내놓은 "후쿠시마산 다 받아들인다" 같은 유형의 보도글은 '상당히 편향되었음'.

현재 국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한 뉴스는 여전히 보도되어 나오는 중.

AP gets a rare look at Japan's Fukushima nuclear plant as it prepares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 AP News

AP gets a rare look at Japan's Fukushima nuclear plant as it prepares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필자의 추천]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

- IAEA, 일본정부, 그린피스(공개할 시) 와 같은 NGO에서 공개하는 방사능 수치가 일치한지 주기적으로 점검.

- 일본 원전 방사능 주제 뉴스 구독 (특히, 계획과 달리 변수가 생기는 부분).

- 그린피스의 향후 후쿠시마 발 방사능 폐수 방류에 대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