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노동시간의 개막?

예상 했던 퇴보 정책 뉴스죠.

 

정말이지 경제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학사 출신이 아닌 재학생이라 할 지라도, 절대 고려 조차 할 수 없는 한심하다 못해 생각이 20세기 제조업 시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안이함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것 보다도, 얕은 지식만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휘두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노사 합의간에 라면 괜찮다고요?

한국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갑질' 은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그것도 해결 못했으면서 저러는 건, 그냥 노동자들이 '꼬우면 떠나'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러면 머리 끝까지 화난 사람들이 소송전을 벌일거고. 이 과정에서 누가 이득보는 지는 안봐도 뻔한 이야기네요.

 

어쩌겠나요. 과반수 사람들의 안이함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는, 그 누구도 보상받지 못하겠죠.

 

통계적으로 사람이 가정에서 가족이나 개인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을 수록,

사람들은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여유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예상이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이 퇴보적인 정책을 강행 한다면, 과연 그 기업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은 굶어 죽던지 말던지, 그냥 무조건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뭐같으면 차라리 실직자가 되겠다며 5천만명 가까이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다른 더 나은 조건을 부르는 곳으로 이직하는 마당인데 말이죠.

“이번주 70시간, 다음주 40시간” 노동시간 기준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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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으신 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전개가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과로사 해서 죽게되고, 그로 인해 대중적 분노가 커져서 자신들의 정치 생활에 위협이 될 경우가 되면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적용 할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Karoshi 문단을 보면 그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국가 정부 기관인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Japanese work environment - Wikipedia

하지만 이들도 비판이 있습니다. 노동청도 무조건 Yes 맨처럼 허가를 내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재밌는건,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 추세라서 이게 문제 없이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일본은 고용율이 완전고용에 가깝습니다. 즉, 구인난인거죠.

한국도 앞으로 5-10년 뒤면 구인난이 일본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럼 한국에 저 일본의 과로사 방지 정책이 시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고용률이 나빠질 겁니다. 애초에 일본 만큼의 수요가 있는 경제 시스템을 지니지 않은 한국 경제이므로, 무조건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겁니다. 당연하죠? 기업자 측에서 아예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의미니까요. 근데, 이 말은 내수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좋아 할 사람은 수출기업인 중국 형 팩토리 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 마저도, 로봇 자동화가 안 된 쪽에서 말이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스타트업들이 강제로 40시간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라고 한다면 'MZ세대' 들은 '돈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에 착안을 해야 합니다.

 

미쳤다고 자신의 건강을 헤쳐가면서, 돈도 안 벌어지는데 90시간이나 일하고 개인의 삶을 포기하려 할까요?

지금 30대들 비혼율만 봐도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저 노동시간 연장 개편 정책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의미죠.

 

요약: 과연 그것만으로 여파가 끝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