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지원 정책, 왜 쓸모 없을까?

www.youtube.com/watch?v=05pe5rEFQjI

진짜 답을 모르는 것 같으니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온 공무원을 위해 제안을 적자면:

 

1. 당장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축소할 것.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사업주들 근로시간, 임금, 갑질 유무. 이 세가지를 체납자 잡듯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 왜? 라고 묻는다면: '부모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 날 수록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다' 에 한 표. 애초에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시간 조차 없고, 그럴 여유도 계속 박탈되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할까?

 

서류 결제 올릴 거면 이렇게 적어야 한다. "지금 이 돌봄 육아 정책은 결국 기존의 후진국형의 노동 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이를 오히려 유지 하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예산 낭비일 뿐더러 국민의 행복증진도에도 아무런 개선점이 없을 뿐더러 인구 증가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바보짓" 이라고.

 

2. 주당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근로를 많이 할 수록 GDP 가 오른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발상. 이 논리였다면 한국과 멕시코는 진작에 세계 최강국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3. 근로 환경 단속반 신설.

정부는 너무 기업에게 모든 국가의 운명을 맡겨 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국영화 기업으로 밀고 나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국영화 기업 수준의 복지, 규율이 보장 되도록 각 종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 환경 단속 및 개선 행정 명령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한국 공무원 여러분, 뭐 할지 모르겠으면 지금 한국인이 제일 이민 많이 가는 국가의 복지 시스템 좀 그대로 배끼던지 하세요. 그렇다고 또 그 나라 사정하고 한국 사정하고 고려도 하지않고 그대로 가져와놓고는 '안되던데' 하지 마시고.

 

참고 지켜보자하니, 하나 같이 나오는 새 복지 정책들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니 이젠 화가 나네요.

 

윗선에서 커트질 당하거나 자신이 책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하기 싫다고요? 그럼 왜 공무원 하셨어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무능하고 의욕이 없으니 이젠 화가나네요. 도대체 뭐 하려고 공무원 들어간거에요?

 

돌봄 정책을 할게 아니라 근로 시간 하고 근로 환경 위반 업주들을 체납자 잡듯이 단속해야죠. 직장 갑질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제해주고 해야하는데. 노동부가 법적 제재도 아니고 권고만 한다니. 이러면 결국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더 싸우고 싶으면 싸워라 밖에 안 보이는데. 문제는 이러면 퇴사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럼 다른 신입/이직 사원이 또 고통받는거죠. 진짜 나라를 고치고 싶다면 바로 이런 기본적 결함을 고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본적 원인을 고칠 생각 안하고, 저딴 밑바진 독에 물 붓는 정책이나 내놓고.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지원자가 몰리는게 아니라, 연금 때문에 지원자가 몰리는 시점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한국 정부가 너무 끔찍할 정도로 복지에 소극적이라서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