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징병제와 모병제가 비판받는 이유

간략하게 요점만 다뤄보겠습니다.

 

[징병제에서 여성도 포함한다면?]

예상되는 부작용:

1. 사회가 완전히 전체주의화가 될 것.

이미 교도소 처럼 범죄 양성소 효과를 지닌 한국 군의 병영 문화 문제점이 심각한데, 남은 구성원 마저 다 잡아 넣으면 정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비정상 취급 받는 사회의 형성.

2. 이성간의 갈등은 해소가 안 되고, 파벌로 번질 수가 있음.

오히려 집단화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한국형의 폐쇄적인 문화가 더 악화될 수 있음.

 

예상되는 이점:

1. 남녀간의 군복무 2년 기간의 희생으로 인한 차별의 강제 해소. 임금 차별에 대한 강제적 해소 기대.

그러나 이는 남녀가 동일한 업무와 노동 강도를 겪었다는 전제하에 가능.

2. 여자도 똑같이 현재의 한국 병영 부조리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 가능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이 중요시 됨.

 

결론:

징집 당한 남자로서 이점을 고려 해 봐도, 득 보다는 실이 더 큼. 편향주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

미래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 할 가능성은 극악에 가까운데다, 인권적인 면에서도 더욱 악화 일로를 걸을 것.

다만 이 결론은 마치 여성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적어진 말이 아님. 남자였어도 동일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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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예상되는 부작용:

1. 지금까지, 그것도 최근까지 군대에 징집당해서 전역 한 모든 병사들에 대한 반발.

정부가 해당 복무 기간동안 최저시급 쳐서, 개개인별 연금에 포함 시켜서 형식으로 일괄 지급 한다면 이 불만은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음. 즉, 이자까지 쳐서 잃은 개인의 자유 기간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확실하게 해 준다는 의미.

이게 안 된다면 모병제는 불가능 할 것. 애초에 기존 몇십년간 희생당한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지 의문.

 

예상되는 이점:

1.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일반 글로벌 국가들 처럼 정상적인 사회를 지향할 수 있게 됨.

2. 남녀임금격차를 없앨 수 있는 기대감.

3. 한국형 마초이즘, 집단 문화, 전체주의 문화가 옅어 질 수 있음. 건전한 사회와, 개인주의 문화의 형성이 가능.

4. 군대에서 승계되어 오는 '하면 된다' '참으면 된다'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 같은 개념의 차단. 전체주의의 약화.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징집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 사회적 합의가 성취 된 전제하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결론: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 복무(징집)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계획과 의향이 있다면, 매우 이상적임.

미국 군인처럼 존경받는 문화를 형성하던, 전우회를 적극 지원해주던, 연금 추가에 이자 추가라는 형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던, 어떠한 형태로든 그 잃어버린 2년(뿐만 아니라 각 종 부당한 일들과 가혹한 노동을 견딘)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함. 그 어느 사회든 억지로 참고 견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구도 나라를 위해 나서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