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식 양도세 50억까지 비과세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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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달러 환율 전망 - 2022년 3월 (tistory.com)

호주 달러 환율 전망 - 2022년 3월

 

예상대로. 주식 양도세 자체가 50억까지 비과세 처리 되었습니다.

50억까지 주식양도세 비과세…다음 ‘부자 감세’는 상속세?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으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이번에 이 합의를 파기하고 완화안을 밀어붙였다.

 

네, 다수의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번에 부모로 부터 상속 받는 시점에서 좀 더 예상보다 많이 받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다는 정도죠. 저도 그 덕분에 좀 더 여유롭게 자금 활용처를 계획 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으로 주식 시장에도 좀 더 투자 해 볼 수 있고 말이죠.

 

아, 당연히 국내 시장 같은 험지에는 안가고 해외 시장에 투자 할 겁니다. 지금 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이 안 사라지도록 급속냉각 작업을 한 일시적 방편인 상황. 결국 지금은 그 충격으로 아픔을 겪기 전, 원금을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피신 시킬 수 있는 시기지, 투자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원금을 그대로 양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한국이야 뭐, 이로 인해 힘겹겠지만 그 또한 자유시장경쟁의 순리이자,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본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겠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한국은 유럽 및 다른 선진국 및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경제 개념 보다는 자유시장경쟁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통계적으로도 자금이 100억씩 있으신 분들은 절대 50% 이상이 안나오는데, 그럼에도 희생해주신 다수의 여러분들의 성원을 업고 외국으로 투자 한 뒤, 나중에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 된다면 그 때 한국 시장을 고려 해 봄직 하겠네요. 안타깝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존의 계획은 바뀌니 한국은 험지라 투자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는게 이득이죠.

 

그게, 그토록 다수의 여러분께서 바라던 공정한 자유경쟁, 자유시장경제 아닌가요? 정부가 개입을 안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시장이죠. 모든 것은 자본의 흐름대로, 자본의 흐름이 곧 민의죠?

 

지금 바라던 데로 나라가 변했는데, 지금 무척 행복하고 뿌듯하시잖아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었는데?

그런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죠? 해달라는 대로 정부는 다 이행하고 있는건데?

모든게 정상화 되어서 모두가 대가에 맞는 공평함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원했다면, 의료보험이라는 제도 조차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상화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 약은 쓰고, 단건 몸에 안 좋은 법.

아직 3.5년 가량 그 치료 기간이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질리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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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달러 환율 전망 - 2022년 3월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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