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줄이기 위해 시행 될 정신건강검진이 매우 잔인한 정책인 이유

링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883&pWise=webPush 

2027년까지 자살률 30% 줄인다…“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참고로 당연히 이건 일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 역시,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NHK에 어서오세요! 라는 만화에서 나오듯이, 우울증 약을 꺼내 먹을 때 마다 주변에서 이상한 병자 보는 듯한 시선과 함께, 그럼에도 약 때문에 그런 우울한 기분도 전부 사라지니 무덤덤하게 먹으며 테이블 앞의 후배와 이야기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자살자가 줄어들까요? 천만에요. 결국 아시다시피 그 만화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선배는 후배와 함께 무인도로 가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픽션이라서 현실은 다르다고요? 참고로 그 만화 자체가 우울증, 히키코모리, 스트레스, 사회의 병폐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는 젊은 청년층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작가도 사전 조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걸테죠.

 

당연히 정신이 어떻게 약의 힘으로 감정적으로만 버틴다 한들, 결국 피로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즉 병들고, 쓰러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현재의 이 한국이라는 국가는 예방을 위한 제도, 정책 개선 및 신설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땜질식의 발상만 해대는 걸까요? 정말 자살률을 막을 생각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근로시간이던 노동시간이던, 이걸 다른 국가들이 왜 35시간에서 심지어는 30시간까지 줄이려 하는지에 대해 분명 알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높으신 분들이 싫어한다. 납득을 시키지 못해서 안한다.

지금도 수많은 한국인들은 주 45시간 기본에, 주 69시간을 넘긴 초과 근무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연장근로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환경경제학에 대해 적어둔 책을 하나 펼치고, 하다못해 목차나 머리말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칠레같은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3배나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는 멍청하고 여유롭고 할짓이 없어서 노동시간을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게 전~혀 아니므로 꼭! 이 '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