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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Social Science
한국보다 경제가 3배나 적은 칠레의 주 40시간 근무제 통과. 본문
"칠레 노동부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2024년 44시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 등 차례대로 노동 시간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한국은 칠레와 같은 개발도상국 보다도 못한 노동환경을 가진 사회라는 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일하고, 누굴 위해 일하고, 무엇보다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기업이 합당한 기본적인 것 조차 노동자에게 제공 하기 부담스럽다면, 칠레처럼 노동시간이라도 줄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훨신 이득일겁니다. 그럼 왜 안할까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과학적, 통계적 이유.
'주당 55시간 일한 사람은 35~40시간 일한 사람에 비해 심장 질환이 걸릴 확률도 높아졌다.'
(주의: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점심시간(그 1시간 점심 휴계시간은 똑같음)을 노동시간에 포함합니다.
즉, 한국 기준이면 40시간 지켜도 세계 기준으로는 45시간제.)
반면 국내는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다른 일을 추가로 해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번다는 말은 속 빼놓고, 돈을 적게 번다는 편향된 정보만을 대중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고용하기 싫은겁니다. 그걸 정부가 알고 장려하는 정책 중 하나가 '노동시간 제한 = 다른 파트 근무자 고용' 인데, 그걸 안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하니 당연히 더 나빠지는 자살률과 출산율이 나올 수 밖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뛰어 넘어, 결혼 조차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유가 없는데, 미쳤다고 가정을 가지려 할까요?
과거에는 소위 말해 가부장제라 해서 '남자가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책임진다' 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OECD의 권고 및 국제의 추세에 따라 여성도 일하는 시대가 성립되었죠.
즉, 부모라는 존재 둘 다 이젠 여유가 더욱 없어진 겁니다. 파트타임도 아닌, 둘다 풀타임이니 말이죠.
한편으로는, 여유나 생존을 위해 결혼 할 필요도 점차 없어진겁니다.
탁아소에 맡기면 된다고요? 유감스럽게도 이러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뿐, 언론에 공개된 연구결과에서도 증명하듯 장기적으로 보면 가정의 행복도 또한 낮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 공식은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심시티 같은 게임에서나 통할 뿐, 2020년 이후에 나온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에서 그러면 도시 전체가 뒤집어 져서 인구가 소멸하는 모습을 적나라 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도 일본을 배끼고 있는 한국의 미래 모습은 아래의 기사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무시간을 수정 안 하면서 출생율을 늘리고, 자살율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30(국제기준 35시간)시간제, 아니 25시간(국제기준 30시간)제를 시행해도 될까 말까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