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vs 자유시장경제? 그래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지난 대선 때, 포퓰리즘, 공산당, 중국 등,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 까지, 탈 포퓰리즘이라면서 오히려 내 삶은 더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되는 느낌입니다. 

 

애초에 포퓰리즘이 정확히 무슨 뜻 일까요?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 '대중주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대중주의(大衆主義) 또는 포퓰리즘(Populism)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 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라고 위키백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포퓰리즘 정권을 물리쳤으니, 계층 이동도 내 노력하에 잘 이뤄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층 이동은 이제 완벽하게 불가능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계층 상승의 기회 보장?

경제적 계층 이동. 이건 좋게 말하면 '자신의 엄청난 노력 덕분에, 노력이 보상으로 와서, 결국 마침내 부자가 된다' 는 말을 세련되게 표현 한 거죠. 원래 저 '경제적 계층 이동' 이라는 말은 경제학에서 통계 분야를 다룰 때, poor, medium, high class 로 나눌 때 다루는 단어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께서는, '과연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부자가 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고 말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사실에 근거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드리자면(직접 확인도 가능)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최저시급이 $20.23 per hour

입니다. 시급 2만원이고, 이 나라의 물가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호주는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만큼 과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었죠.

 

물론 한국 처럼 편향된 경제 구조를 지닌 게 아닌 점도 한 몫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메르스 대비 훈련을 잘 해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방역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 냈더라면, 호주는 2008년 당시를 계기로 어떻게 다음 대공황을 버텨 낼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잘 해두고 있었던거죠. 그럼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것 처럼 일종의 재난대비금이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거 없이도 잘만 막아냈다' 였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지루할테니 짧게 적고 끝내자면 '소득주도경제' 가 평소와 지금도 계속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 이 예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IMF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번에는 굳게 문걸고 안 풀려고 했던 것을, 재난지원금 한걸 포퓰리즘이라며 그리도 까내리고 나서, 정작 오히려 가장 필요한 전방의 병사(가정, 시민, 노동자)들에게 탄약을 주는 대신, 그 탄약고(외환보유액)의 총알로 벽을 쌓아서 적의 포탄(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달러 강세)을 막는데 써버렸죠.

 

하지만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다' 는 뉴스 한번에, 1400 가던 애가 1300 미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 해 버렸죠. 즉, 실책입니다. 차라리 경제가 위축 안 되도록 내수 경제가 개편 되어 소비자 구매력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했다면 정부 측에서도 쓸데없이 쌀값을 지켜주기 위한 금액을 더는 안해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상 해보니 우유값, 라면값, 쌀값, 다 올랐죠. 애초에 정부가 '올 해에는 이 정도만 수확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 이상은 농사 짓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기존에 농민들이 쌀 많이 지어서 정부 지원금으로 수익실현 하려는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비판 할 수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소득주도경제. 이걸 포기한거죠. '물가가 오르니 임금을 상승 시키지 마라?' 그건 금리 올리기 싫으니까 물가 조정을 금리가 아닌, 임금으로 조정해보려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지혈(금리 상승)하면 혈압(대출 이자율 압박)이 오르는데, 이걸 막으려고 지혈제(국고) 쓰기 싫으니까 수혈(임금 상승)하지 마. 지혈제(국고)를 아껴야지.' 라는 논리랑 똑같은 거죠.

 

결과는 대형 할민 마트 장보기 평균 4만원 어치면 적어도 1주-2주 가량 할 수 있던 건데, 지금은 그 때 처럼 장보면 무려 13만원이 나옵니다.

 

지혈제를 쌓아둘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수혈팩을 열어야 하는데. 그걸 안 열고 그냥 알아서 자가도생 하라는 거죠.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멍청하고 빚잔치가 답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지원금' 을 적극적으로 뿌렸던걸까요? 그 충격을 막아서, 회복기간을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빚을 내어 가면서 까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제공한거죠.

 

참고로, 지금 현 정부가 가진 믿음으로는 '기업이 살아야지 나라가 힘들 때 재건할 수 있다. 기업이 대출하기 힘들지 않게 해야 경제력이 살아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내수 경제를 완전히 버린 주제에, 여전히 자유시장경제를 추진 한다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살아남을 방법은 '외국 기업' 들을 적극 국내로 초청해서 국내로 유입 시키는 것 뿐 입니다. 그럼 쿠팡을 견제하면 안되죠. 아니, 이젠 견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관세도 포퓰리즘이라며 철폐하겠군요!

 

근데 관세 철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니까요. '자유시장이라도 미국은 관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관세를 유지하면 된다.' 라는 주장 펼쳐도 한국에서는 소용 없습니다. 한국은 박정희 정권 때 부터 이미 낙수경제를 정착 시켜서 재벌 대기업이 생겨난거니까요. 이를 토대로 정부가 수익을 걷어 들여서, 낙수경제(민생 경기 안정, 빈곤층 증가률 억제)를 실현하다. 였죠.

 

참고로 이렇게 자유시장경제 부르짓다가 '계층 상승 불가' 라는 최후를 맞은 국가들은 이미 널렸습니다. 인도와 미국이 대표적이죠. 진짜 규제를 안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한다면 그건 정말 진정한 '능력주의 계층 상승' 이 가능해집니다.

 

오, 그러니 제3의 정당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3의 정당이 '계층상승이 가능한 해안' 이 있다면 믿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규제' 를 다 풀지는 못 합니다. 심지어 그 자유무역도시국가로 알려진 홍콩 조차도 규제를 다 풀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접근 해 본다면 제일 이상적인 것은 '사람이 월 800만원 벌면 그 이상으로 벌어도 별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걸 실현해 낸 호주 처럼(참고로 호주 브리즈번 차량 정비공의 한달 월급 소득이 650-800만원) 해내기 까지도 필요했던 것이 여러 규제와, 지원이었습니다.

 

즉,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특정 그룹의 이득을 위해 나머지가 희생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라 볼 수 있겠죠. 인구수가 가장 많이 밀집된 사람들은 '부동산만이 유일한 계층 상승의 길'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세' 도 유리하게, '부동산 거래 수수료' 도 유리하게, 하는 건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금리가 오르면 집세가 절로 내려 갈테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도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알면서도 말이죠.

결국 단순히 금리 올라 대출이 끊겨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을 이걸 보고 '현 정권이 전 정권이 망쳐 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이 소득주도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집을 한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함으로서 어떻게든 지금의 부동산 증여 상속 구매라는 흐름이 유지됩니다. 오히려 집값 안정화라며 집값 하락을 막고, 대출을 계속 허락해주고, 소득 상승을 막고 있는게 현 정권이죠.

 

부모세대 만큼 '노력하면 지금의 나를 이룬다'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제 소득활동으로는 절대 불가능 해졌고 투자 거래만이 유일한 길. 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 심지어 일본도 소득을 통해서 집 한채 마련하는 그런건 가능한데 말이죠.

특히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소득 경제 활동 만으로 대출금을 은퇴전에 다 갚고 집을 사는게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까지 나열하면 더 길어지니 이건 다음기회에)

 

그런데 문재인 정권때 집값 폭등을 못 막았으니 막대한 책임이고, 원흉이라고요?

소득주도경제를 거부함으로서 집값이 안정화 되어도 집 가진 사람도 이젠 불만족스럽고, 임금 상승을 막고, 보건 혜택 축소해서 가계 부담만 늘고(그 문재인 케어 당시에도 자식들이 부모님 생활비 용돈을 주며 부양하는 건? 이제 사람들은 부모님의 의료비도 부양하게 생긴겁니다), 주52시간제를 폐지한 현 정부는?

 

당연히도 이러면 소득이 줄고, 경제는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면 또 편향되는데, 문제는 또 '전 정권탓' 하며 '자유시장경제' 울부 짓어도 결국 도중에 현 정부도 전 정부 못지않게 시장에 어느정도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현 정권 수장의 말 대로 라면 의료진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페이닥터들도 능력에 맞게 돈을 잘 벌어야 하는데, '규모의 경제에 의거한 자유시장의 순리' 라는 논리로 지금은 300만원 대 근처에서 수익을 벌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라는 개념이 왜 생겨 난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들에 의해서 물가가 부담스럽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필요 없으면 안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걸 왜 모르나요? 정말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 딴식으로 개혁 할 게 아니라 '몇 회 이상 부터는 의사 진단서 및 검증 하에 보건 혜택 누릴 수 있음.' 과 같이, 검증 절차를 추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주장인 '소위 의료관광 낭비' 라는 비판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주 69시간 대신 35시간 기업으로 이직하면 된다고요?

그 기업은 추가고용 대신에 노동시간으로 타협을 본 겁니다.

 

69시간제 덕분에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고육지책이라고요? 신고만 해도 52시간제는 충분히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대다, 외국은 멍청해서 40시간제에서 35시간제까지 추진해서 누리고 있나 보군요. 선진국이라서 그렇다고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과노동이라고 지적받고있죠.

 

그리 길게 노동 안하면 돈 언제 모을래라고요? 신고만 하면, 지금의 성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 놓을 수 있으면서 더 수익도 늘어나게 되죠. 신고 하면 짤리잖아 라고요? 공론화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산증인들이 널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 스스로의 의지로 헬조센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