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지지율은 왜 하락할까?

'그러게 전 정권이 잘했어야지' 라며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의 무능함을 정당화 하는 한 보수주의자의 모습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수는 옳은 것은 유지하고, 잘못된 것은 쳐낸다' 고 말을 하던데.

 

그럼 지금 현 정권의 수장이 아직 반년도 안되어서 '어쩔 수 없다' 라면서 경제 대응을 '기존 방식' 으로 해대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잘 봐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면서 싫어하던, 포퓰리즘. 이미 지금 가상화폐 빚탕감 해주겠다며 125조원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기꺼이 미래의 불안 요소를 없앤다고 치죠. 하지만 이거, 전부 미래의 빚이라는 걸 잊어선 안됩니다.

 

그렇다면 집값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급량을 늘린다 라고 한 점. 재밌는건 그리 해봐야 결국 다주택보유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남의 후보 공약 배껴봤자 결국은 그 남의 후보가 내놨던 것 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건 불가능 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금리 인상입니다. 참 빨리도 올렸네요? 근데 어쩌죠, 골든타임을 놓칠대로 놓쳐서 택도 없습니다! 이미 물가는 끝장나고 있고, 마트에서 장 보면 기본으로 8만원 찍습니다. 수박 한덩이가 작년 대비 최소 5천원에서 8천원이나 오른 건 부정 못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게 특정 취약 계층에게는 특별 금리를 적용해서 빚을 내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빚도 갚으면서 소비 생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침체 확정 공식이 뭐라고 생각되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빚내서 생활비 감당' 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많이 뽑아서 재정 건정성이 안 좋아졌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근무중인 분야에서 여유 인력을 다 쳐내버리면 딱 필요한 인원만이 업무에서 활약을 하니 재정 건정성도 좋고, 국가 기관도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유 백업 인력이 없이 그냥 딱 맞게 설계해서 가다가 대차게 말아 먹은 전례는 역사에서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빈라덴 사살 작전 계획 때, 여유 헬기분을 가져가라 해서 한대가 추락해도 무사히 전원이 귀환 할 수 있었던게 그 예시죠.

 

그런데 여유 인력을 없앤다? 도대체 휴가 시 없는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참 기대됩니다.

아! 그래서 노동시간 52시간을 규제 취급 하면서 탄력근무제라며 폐지하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기름값을 내린다고요? 그런다고 지금 물가가 잘도 체감이 와닿을 정도로 내려갈까요? 백보 양보해서 화물차 연료비가 조금 절감 되어서 운송비가 줄고, 그로인해 물가가 조금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 한다 치면 어떨까요? 아! 여기에서 경기가 안좋으니 기업들은 직원들의 소득을 인상하지 말아 달라 라는, 경제학부 학사과정 1학년 생도 할 수 없는 발언이 나왔나봅니다. 그야말로 국가 현 정권의 통계에서만 어떻게든 조건을 맞출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체감은 1도 안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오르는 추세가 잠시 멈춘 것 처럼 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물가는 진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뭘 할까요?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득주도 경제 체계를 지향하면서 국가를 운영해야 겠죠. 하지만 현 정권은 '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다, 나라다, 사회다' 라며 계속 탓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힘들다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지금 보다도 더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초창기 입니다. 그 때 보다는 훨신 대응 조건이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에서 오히려 물가가 폭등하는 걸 그저 눈만 뜨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는 마당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데...좋습니다. 이것 만큼은 진짜 경제학부 1학년생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개념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하는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尹대통령 “전세계 고금리에 근본 대처 방법 없다…물가 잡기 위해 노력”

윤 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야당 "말만 비상경제"

도대체 정책을 무슨 생각으로 내놓고 있는 걸까요?

 

정말 상식적인 경우라면, 정책은 지금 거의 일주일마다 하나씩 나오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최저임금 인상 제동, 전 정권 때리기, 규제를 풀어서 다주택자와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세율 개편을 하겠다 등.

 

애초에 IMF 겪었던 세대면서, 무의미하게 미래에 빚을 떠넘기는 짓이야 말로 정말이지 실망스럽다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 하락 원인이 뭘까요? 정치? 경제? 사회대응?

정답은, 자신의 삶을 걱정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알 겁니다.

 

"평상시 운영만 그냥 무난하게 잘 해나가면 되지" 라는 말은, 일본 같이 인프라 구축이 안정적인 국가라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관광업으로 학력, 계층, 문화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만 평소대로 잘 하면 된다' 고요? 그게 지금 이 결말입니다.

 

아직은 전주곡입니다. 그 날 투표장에서 내린 자신의 안이함이,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왜곡 할 지는 직접 겪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경고 했었지만, 귀를 틀어막은 대가일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