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때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의 단점 2가지

취지는 좋지만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대(전역)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음

전형적인 pareto efficiency 의 결과물을 기대하고 저지르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의 지지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징병제를 채택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인건비 절감을 누리고 있는 만큼, 솔직히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연금 자금에 3천만원 일괄 지급이라고 했으면 좀 더 그나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게, 이러면 기존 전역자들도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희생자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결코 모두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아 보일뿐더러 오히려 반대자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띈 희생자 그룹을 다루는 주제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복무기간의 가치 = 3천만원

과거부터 모든 자유를 박탈 당하고 극도로 통제된 구금 시설에서 2-3년간 희생당한 기간을 3천만원인 이유는 뭘까요. 21,869,760원 (이천백만원) 은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선정한 연봉치 입니다. 즉, 2년간 희생당한 대가가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정을 내려버리는 격이 됩니다. 더더욱 군대를 갈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이러면 군 당국과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싶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 이라는 의미도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3천만원짜리 블랙기업 경험이라고 치부 될 것 입니다. 결정적으로 기성세대나 기존 제대자들에게도 3천만원 받고 안 받고로 차별이 우려 될 수가 있으므로 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서 말한대로 의도는 좋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는 득 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내 놓을 우려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낙연 "군가산점 대신 제대 때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 주자"